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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수연 (한양대학교) 김한성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03 - 23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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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위하여 재분배 관련 가치들(보편주의, 소득격차해소 정부책임, 성장과 분배의 선택),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그리고 개별복지영역의 지출확대에 대한 태도에 균열을 가져오는 요인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변수로 계급과 계층 요인, 연령, 성별, 복지지위, 교육, 정치적 성향을 연구모형에 투입하였고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한국복지패널 자료의 복지인식조사 부가자료(2013)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계층과 정치성향을 중심으로 복지태도의 균열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고소득층 및 보수적인 계층에 비해 저소득층 및 진보적 계층 뿐 아니라 중산층 및 정치적 중도층에서 복지에 대하여 지지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성별과 연령은 복지태도에 있어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여성은 성장보다 분배를, 남성은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와 개별복지영역의 지출확대에서 더 지지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연령은 전반적으로 젊은 계층일수록 복지 지지적인 태도가 나타났으나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있어서는 연령이 높은 계층일수록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제활동지위 및 교육수준과 관련된 태도균열은 일부 영역에서만 발견되었으며, 넷째, 복지지위와 관련된 태도균열은 재분배 관련 가치나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보다는 관련 개별 복지영역의 지출확대에서 발견되었다.
#welfare attitudes #welfare policy preferences #self-interest #redistribu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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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진 / 2012 / 한국 민주주의에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의 정치적 효과: 민주주의의 효능성에 대한 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과 국제정치 28(2):145~175 google schola 강원택 / 2013 / 한국 선거에서의‘계급 배반 투표와 사회 계층 / 한국정당학회보 12(3):5~28 dbpia 권혁주 / 2012 /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규범론적 분석 / 한국행정학보 46(2):161~184 google schola 김교성 / 2013 / 한국의 복지국가, 새로운 좌표가 필요한가? / 사회복지정책 40(1):31~59 google schola 김사현 / 2015 / 한국인의 복지태도 불일치에 대한 탐색적 연구：복지지출과 증세에 대한 태도불일치를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41(1):27~5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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