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기후체제 기반의 한국형 기술협력 모델

손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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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승우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5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39 - 38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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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문제는 지구상 모든 국가들이 공동으로 노력해야할 과제이다. 2015년 말 파리협정 체결로 신기후 체제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197개 모든 당사국은 자발적 감축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BAU 대비 37%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다. 국제사회는 신기후 체제에 대한 최고의 해법으로 ‘기후변화대응기술(기후기술)’을 지목하였다. 이에 정부는 기후기술 R&D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감축목표 중 해외감축 목표(37% 중 11.3%)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이전, 교육훈련 등 대개도국 기후기술협력에 관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할 상황이다. 이 글은 기존의 개도국 지원 사업인 KSP, ODA 등 원조적 성격에 치중된 사업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한 공동 R&D, 교육훈련, 기술사업화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CTSP(Climate Technology Sharing Program) 협력모델’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CTSP는 개도국에 대한 단순한 기술이전을 넘어 수요기반의 공동 R&D, 인력양성, 지속가능한 사업화를 위한 재정 지원 등 기후기술협력의 전주기적 협력 모델이며, 기후기술 관련 국제협력사업을 국제기후재정기관(GCF, MDB 등)과 연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글로벌 협력사업 수주 역량 강화와 기후기술 시장을 개척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이 글은 글로벌 기후기술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 CTCN 기관 플랫폼을 보다 강화하고 기술이전의 핵심 성공 요인인 개도국 수요 발굴을 위하여 개도국 현지 거점을 설치할 것을 주장한다. 현지 거점은 기후기술협력의 전초기지이자 CTSP 모델 하에서 국내 기후기술 플랫폼과 연계하여 기술 수요-공급의 매칭, 기술-재원 연계, 지속가능한 사업화를 위한 Hub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우수한 기후기술은 공공연구소 외에도 민간에 의해 보유되고 있고, 또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술협력에 있어서 기술의 가치를 인정하는 방식의 접근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이 점에서 이 글은 기후기술이 갖는 공공성과 산업성 측면이 균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기후기술 특허풀의 형성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공공펀드의 조성을 통하여 지식재산 활용과 재정메커니즘을 결합한 형태를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국가 연구개발 성과물을 국내 실시와 중소기업이 우선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 기후기술의 국제협력 추진과 충돌의 여지가 있으므로 동 규정 또는 관련 법률의 정비가 요구된다.

The problem of climate change that we face is a challenge that all nations in the world must work together on. With the signing of the Paris Agreement at the end of 2015, the new system has begun, and all 197 Parties, including Korea, have a voluntary reduction obligation. Korea has set a 37%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by 2030 compared to BAU.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pointed out "Climate Technology" as the effective solution to the new era system. The Korea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climate technology R&D plan, bu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mprehensive measures for cooper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on climate technology such as technology transfer and education/training to achieve the reduction target (11.3% of 37%). This paper analyzes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projects such as KSP and ODA that are focused on the aid characteristics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It newly proposes a cooperation model so-called ‘Climate Technology Sharing Program(CTSP)’ which includes joint R&D, education/training,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ctivities. CTSP is an all-round cooperation model of climate technology cooperation such as demand-based joint R&D, human resource development, financial support for sustainable commercialization beyond simple technology transfer to developing countries. In addition, by link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in the field of climate technology with the projects of international climate finance organizations (GCF, MDB, etc.), we are expanding our capacity for global cooperation projects and expanding our business scale and fulfilling our obligation to reduce greenhouse gases. This paper aims to strengthen the domestic CTCN institutional platform to reinforce the competitiveness of overseas climate projects, and to establish the local base station center of developing countries to play a role as the outpost of demand transfer and climate technology cooperation, The local base plays a role as a hub for technology demand-supply matching, technology-finance linkage and sustainable commercialization in cooperation with the domestic climate technology platform under the CTSP model. Considering that excellent climate technology is owned by private sector as well as public research institutes and is also protected b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is desirable to approve the approach of recognizing the value of technology in technical cooperation. In this regard, this paper provides a model in which the publicness and industrial aspects of climate technology can be balancedly reflected. It is a combination of the utilization of IP and financial mechanisms through the formation of climate technology patent pool and the creation of public funds that make it possible. In addition, the regulation on national R&D stipulated the principles that the R&D achievements should be carried out domestically and SMEs should take priority. This may conflict with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limate technology, so that the rule or relevant law should be revised to solve this matter.

#Climate Technology Cooperation Model(CTSP) #Convention on Climate Change(UNFCCC) #Paris Agreement #technology transfer #greenhouse g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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