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결제수단별 공제율 차등이 결제수단 배분에 미치는 영향

심해린; 전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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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해린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03 - 33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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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에서 차등적 공제율로 인한 절세효과의 차이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 간의 결제수단 배분에 관한 납세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납세자의 결제수단 배분 방식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적용 여부, 한계세율 및 동 소득공제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유의적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소득자는 동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비근로소득자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의 비조세혜택에도 불구하고 직불카드 등의 사용 비중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근로소득자는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절세효과를 반영해서 직불카드 등을 더욱 선호하는 반면, 동 소득공제에 대한 인식 수준은 결제수단 배분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동 공제의 적용 여부 및 한계세율은 납세자의 당해 연도의 세금부담액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를 반영해서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납세자의 인식은 동 공제의 축소 또는 폐지 시 신용카드 사용액을 줄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대용변수를 사용해서 장래의 세금부담에 미치는 잠재적 효과를 반영한 결과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와 관련해서 거시적 측면의 정책적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고, 자료 이용의 제약으로 납세자들의 개별적 요인이 제도 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가구 단위의 개별적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납세자의 인구통계학적 요인 및 재무적 요인 등을 반영한 미시적 실증분석을 수행한 점에서 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한 정책적 공헌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the differences in tax benefits due to the differentiated deduction rate in applying 'Credit Card Income Deduction' on taxpayers' decision making about the distribution of payment means between credit card and debit card.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axpayers' method of allocating the payment means depending on whether the credit card income deduction is applied, the marginal tax rate and the degree of recognition of this income deduction system. The regression results reveal that the taxpayers with labor income who apply credit card income deduction are more likely to use debit card relatively than those who do not apply this system, which implies that taxpayers tend to be more interested in tax savings effect of debit card than the non-taxable benefits of credit card. The study also showed that the higher the marginal tax rate, the more preference is made for debit card with bigger tax savings effect, whereas the level of recognition for such income deductions does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distribution of payment methods. It seems that the different effects between two independent variables are discovered in that the application of this deduction system and the marginal tax rate affect the taxpayers' tax burden in the current year directly and the taxpayers' perception on this system just reflects the potential effect on the tax burden in the future when the deduction is reduced or abolished. Credit card income deduction system has been mainly discussed on the macroeconomic aspect and little research was done on the impact of individual factors on the operation of the system because of the limitation of the available data.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discussion related to policy revision by conducting microanalysis reflecting the demographic and financial factors of individual taxpayers, using the financial panel survey data from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credit card income deduction #payment means #tax savings effect #non-taxable benefit #financial panel survey data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국세청 / 국세통계연보

기획재정부 / 2016 / 2016 조세특례 심층평가(Ⅵ)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미라 / 2012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대한 소비자태도와 인지 및 사용카드 결정요인 / 생활과학 (15):53~78

대한민국 정부 / 2017 /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박춘래 / 2004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활용실태와 개선방안 / 전산회계연구 2(2):87~107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심해린

소속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4 이용수 128

전병욱

소속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논문수 100 이용수 10,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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