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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19권 제5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5 - 15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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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인구통계학적 추세 및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면서 현 정부의 노인 일자리 확대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시행가능한 구체적인 조세지원제도의 설계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반영해서 본 연구는 민간부문 노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고용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세지원제도의 필요성 및 구체적 지원방안과 함께 조세지원제도에 따른 세수효과 및 추가적 경제효과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고령자의 상당수가 포함된 비경제활동인구에는 근로 욕구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또는 사회구조적요인으로 인한 다수의 구직포기자가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본 연구의 대상인 조세지원정책으로 인해 실업의 감소 및 취업의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들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자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조세지원 방안은 노인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들기업에 대한 경제적 유인의 제공을 통해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2018 년부터 시행되는 고용증대세제의 추가적 세액공제의 대상인 “청년 정규직 및 장애인 상시근로자” 에 만60세 이상 노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조세정책을 통한 고용확대의 중점적 지원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청년, 노인,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 중에서 노인에 대해서만 고용기업에 대한 별도의 조세지원이 규정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적 취지와 함께 다른 지원대상과의 형평성의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고용증대세제의 추가적 세액공제 대상에 노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조세지원방안과 같이 고용증대세제의 지원대상에 만60세 이상 노인을 포함시킬 경우에는 비교적 합리적 가정들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조세지원 규모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충분한 추가적 세수효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중요한 경제정책 판단기준인 재정건전성의 측면에서 큰 문제 없이 시행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해 충분한 생산유발효과와 함께 상당한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다양한 고용촉진정책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노력이 뚜렷한 성과로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유의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의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lderly employment #Tax benefits #Tax credit for employment promotion #Tax revenues effect #Job creation effec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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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수 / 2010 / 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 노인복지연구 (48):279~298 dbpia 고승연 / 2017 / 고학력 베이비부머와 고령층 일자리의 해부－실버칼라의 현황과 시사점 :1~24 google schola 고용노동부 / 각연도 고용노동백서 google schola 국세청 / 국세통계연보 google schola 권기창 / 2014 / 시니어계층의 취업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4(10):124~13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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