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평가의 대상과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한승준; 이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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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승준 (서울여자대학교) 이용모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37 - 36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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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박근혜정부에서 문화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법제화된 문화영향평가제도(Cultural Impact Assessment: CIA)는 해외에서 동일한 선례를 찾기 어려운 만큼 시행 초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평가의 ‘대상’과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문화영향평가제도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이해를 제고하고 개선책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문화영향평가의 평가대상과 적용범위에 대한 합의적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 우리나라 문화영향평가의 개념과 관련법, 국내외 연구, 정부기관의 정책보고서, 타 영향평가제도, 해외 문화영향평가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평가대상의 유형은 ①공적/민간 영역, ②법령, 정책, 계획, 사업, 프로그램 등, ③일률결정방식과 스크리닝으로 크게 분류되었다. 둘째, 공적 영역에서 일률결정방식의 계획이 문화영향평가에서 최우선시 되는 평가대상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계획’적 성격의 지닌 대상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향후 문화영향평가에서는 보다 넓은 대상 범위를 지닌 정책을 발굴하고 문화적 권리의 침해와 같은 부정적 영향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The primary objective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 is to outline a framework that will assist development agencies and private interests in fulfilling their obligations towards the affected communities of their policies and projects, and in so doing respect, preserve and promote cultural diversity and identity.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 (IAIA), impact assessment simply defined, “is the process of identifying the future consequences of a current or proposed action”. The term “cultural impact” refers to the consequences to human populations of any public or private policies and actions that significantly change their norms, values, beliefs, practices, institutions as well as the way they live, work, socialize and organize themselves as part of their cultural life. There is therefore, up to now, no systematic interdisciplinary statement from the cultural community as to what the content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 should be like.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cultural impact assessment is defined as: A process of identifying, predicting, evaluating and communicating the probable effects of a current or proposed development policy or action on the cultural life, institutions and resources of communities, then integrating the findings and conclusions into the planning and decision making process, with a view to mitigating adverse impacts and enhancing positive outcomes. This study examined laws, previous studies, international case studies, and various cultural impact assessment systems in oder to successfully seated cultural impact assessment systems and proposed ways to improve evaluations regarding objects and scale of objects. The primary objects and scope of CIA are analysed as public sector, plan and Regulatory approach. Efforts to uncover the 'plan' with a more active nature of the target business will be strengthened.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dig a wide range of policies and to avoid the negative effects of cultural rights, such as the infringement in advance.

#Cultural Impact Assessment #Cultural Policy #Impact Assessment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권기창 / 2016 / 문화영향평가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6(1):415~423

김규원 / 2003 / 문화영향평가 해외사례조사 연구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김규원 / 2004 /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제도도입방안 연구

김동욱 / 2004 / 환경영향평가 / 도서출판그루

김성하 / 2016 /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기대하며! / GRI 연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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