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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에도 급격한 인구변화가 예상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적정 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점차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본 연구는 지역 공공재가 주민 인구규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Tiebout 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2011-2014년도 동안 기초자치단체 223개 단체를 살펴본 결과 공공재가 인구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Tiebout 모형의 이론적 적실성이 검증될 수 있었다. 그 가운데 아동복지･교육시설 등 유아보육시설은 분석된 공공재들 중에서 인구규모에 정(+)의 효과를 보여준 유일한 공공재였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높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복지행정 가운데 유아보육시설과 같은 아동복지･교육시설에 대한 관심과 공급이 지역 인구규모를 유지하고 증대시키는 데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모든 공공재가 정(+)의 효과만을 주는 것이 아니며, 문화기반시설과 같은 긍정적 공공재의 경우에도 인구규모에 부(-)의 효과를 줄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방정부 간의 지역공공재의 차이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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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용 / 2009 /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Tiebout 가설과 Hirschman의 EVLN(Exit, Voice, Loyalty and Neglect) 모형에 관한 실증분석 / 한국행정학보 43(1):145~169
김영규 / 1995 / 지방정부의 최적사용료 결정을 위한 일반모형의 개발 / 인하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논문집 13:279~309
권일 / 2011 / 인구감소시대의 도시정책과제 / 도시정보 346:5~21
박응격 / 2012 / 현대 지방자치론 / 신조사
서인석 / 2014 / 지방행정서비스와 커뮤니티웰빙 구성요소 간 관계: Kee 모형의 6개 자본요인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연구 23(2):175~202
김영규 / 1995 / 지방정부의 최적사용료 결정을 위한 일반모형의 개발 / 인하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논문집 13:279~309
권일 / 2011 / 인구감소시대의 도시정책과제 / 도시정보 346:5~21
박응격 / 2012 / 현대 지방자치론 / 신조사
서인석 / 2014 / 지방행정서비스와 커뮤니티웰빙 구성요소 간 관계: Kee 모형의 6개 자본요인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연구 23(2):17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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