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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택규 (연세대학교) 이정욱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81 - 10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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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이하 경영평가제도)는 시행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주목한 본 논문은 경영평가제도가 경영성과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공기업의 효율성, 특히 수익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에 성과평가를 받아오던 공기업과 2007년부터 성과평가대상에 신규 편입된 공기업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중차분법(DID: differences in differences)을 응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경영평가의 시행이 수익성 측면의 효율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견고성 확인을 추가적으로 실시한 결과, 앞선 분석과 일관된 결과가 도출됨을 확인하였다.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경영평가제도가 효율성 관점에서 공기업 경영성과 향상에 유용한 도구라는 주장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State-owned Enterprises #Efficiency #Profitability #Differences-in-differe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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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채기 / 2003 / 정부투자기관의 비효율성 통제를 위한 경영평가제도의 역할 및 운영 성과 / 공기업논총 15(1):49~91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15 / 2014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google schola 권민정 / 1999 / 정부투자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의 차별화에 관한 분석 / 한국행정학보 33(1):47~62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16 /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17 /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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