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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종문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동북아경제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3 - 12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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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과 동아시아 국가의 무역과 분쟁이 상호작용하는지 분석하여북한의 분쟁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도출했다. 연구결과 분쟁은 무역을감소시키며, 무역은 분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무역과 분쟁의 발생은 국가와 시기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Barbieri와 Oneal and Russett의 모형을 적용한 북한과 동아시아 국가의경제적 상호의존은 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않게 나타나면서 현실주의의 주장이 설득력을 보인다. 그러나 북한과 동아시아국가 간에 무역이 분쟁을 촉진시 킨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북한은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적인 갈등과 협력의 부재가 군사적인 행동으로 이끌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북한의 남한에 대한 분쟁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무역이분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경제개방과 외교관계의 확대는 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북한과 동아시아 국가와의 산업협력을 통해 북한의 경제를 개방시켜 나가고 재외공관을 설치하여 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동아시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의 분쟁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무역을 발전시켜 동아시아에 평화와 번영을 촉진시키는 방법을 무역과 분쟁의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서 분석하려 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의의를 갖는다.
#Trade #Dispute #Economic Interdependence #Reciprocal Effects #Gravity model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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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성 / 2006 / [기획: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동아시아 －대분단체제와 공동체 사이에서－ / 민주주의와 인권 6(2):5~50 dbpia 정여천 / 2001 / 북⋅러 정상회담의 경제적 의미와 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주성환 / 2004 / 남북한 경제교류와 정치적 분쟁의 인과성 방향 / 동북아경제연구 16(3):27~48 dbpia 존 베일리스 / 2006 / 세계정치론 / 을유문화사 google schola 한반도평화포럼 / 2015 / 통일은 과정이다 / 서해문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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