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철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11 - 234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투표불성립으로 부결됨으로써 개헌논의가 소강상태를 맞고 있다. 그러나 정식으로 헌법개정안이 발의되고 공고되었다는 점에서 이 개정안에 대한 여러 논의를 충분히 공론하여 향후 개헌논의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문재인 헌법개정안이 논란을 야기한 여러 쟁점 가운데 역사적 사실을 헌법전문에 명기하는 논점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글은 6ㆍ10항쟁 혹은 6월항쟁과 같은 역사적 사건을 헌법에 명기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나름의 헌법이론적, 헌법사적 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비교법적으로 헌법전문의 내용에 관한 보편적 기준이 없다는 점, 1948년 이래 우리나라의 헌법사가 역사적 사실을 전거로 헌법의 정체성을 제시하는 특별한 전통이 있다는 점, 헌법의 정체성을 가름할 핵심가치인 민주공화국원리가 반독재, 법치, 경제민주화와 사회정의의 구현이라는 헌법적 함의를 가지는 바 6월항쟁은 이 세 가지 함의에 모두 부합하는 특성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이 헌법전문에 명기할 수 있는 정당화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필자는 6월항쟁이 민주공화체제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고 하는 주권자의 결연한 의지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며 헌법이 살아있는 규범으로 서 기능하도록 하는데 긴요한 역사적 생동감을 제공해 주는 시민교육 내지 헌법교육의 주요한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부수적인 논거로 제시하였다.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the Principle of a Democratic Republic #the People's Uprising of June 10th #Constitutional Revision #Civic Educ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