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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협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산업노동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81 - 21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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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해져가는 고용의 불안정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의 형태로 정규직화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단계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우리나라 임금직무체계에 대해서도 직무 및 성과 중심의 합리적임금직무체계로의 전환을 큰 방향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직무 및 성과 중심의합리적 임금직무체계란 기본적으로 기존의 연공 중심 임금직무체계를 수행하는 직무와 직무 수행의 결과를 중심으로 보상을 책정하는 근로 및 보상체계를 말한다. 이러한측면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의 직무보상체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공공부문 중 이러한 조건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사무보조원을 대상으로 직무의 유사성과 보상격차의 적절성을 분석하였다. 기관별 직무점수를 통해 기관별 직무차이의 존재여부 및 임금과의 상관성을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가 도출된다. 첫 번째는 기관별 직무점수를 통해 살펴본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 사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직무가치가 기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일한 사무보조직이지만 기관별 수행업무의 차이로 인해 수행하는 직무의 난이도 및 중요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기관별 직무의 차이가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의 차이가 임금에 반영되지는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관별 직무점수와 임금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기관별 직무차이가 기관의 임금수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번째로, 유사직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 사무보조직종 중 일반사무 세부직종의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임금체계유형(호봉제)과 근속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판명되었다. 결론적으로 현재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 사무보조직종의 경우에 수행직무는 임금수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따라서 기관별 임금격차는 불합리한 차별요인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central government agencies #indefinite-term contract workers #clerical assistant job #wage dispersion #job analysi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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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민 / 2012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부문 무기계약 근로자 직무 역량 강화방안 google schola 경기개발연구원 / 2012 / 경기도 직접고용 비정규직 등의 고용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국가정책조정회의 / 2013 / 13년~’15년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계획 google schola 박주영 / 2009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무기계약직의 실태 / 무기계약근로자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google schola 고영국 / 2013 /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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