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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한주 (K-water 물정책연구소) 류문현 (K-water 물정책연구소) 홍성표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3 - 5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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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으로서 수자원은 용수 및 발전 등 산업 활동의 기초가 되는 인프 라를 제공하여 국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수자원 인프라 투자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 과정에서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 하는데 목 적이 있다. 이를 위해 1977년〜2014년 동안의 수자원 부문에 대한 스톡을 추계 한 후, Koyck의 무한시차 모형을 이용하여 수자원 스톡이 경제 발전에 미친 효 과를 분석했다. 추정 결과, 수자원스톡 1% 증가의 영향이 경제개발 초기 단계 (1977〜1997년)에 GDP 0.577% 증가에 영향을 준 반면, 성장 단계(1998〜 2014년)에는 수자원스톡 1% 증가로 인하여 GDP 0.214% 증가에 기여함을 확 인하였다. 특히 경제 개발 초기 단계에서 수자원 개발의 효과는 노동 및 자본과 비교하여 경제 성장에 더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수자원 인프라에 대 한 투자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필수적인 투입요소로 성장 동력이 근 간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수자원 개발과 경제발전 경험은 개도 국의 정책입안자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Koyck's model #water resource stock #econo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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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선 / 2007 / 성장회계를 이용한 외환위기 전후의 성장요인분석과 잠재성장률 전망 / 경제학연구 55(4):549~588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17 /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1-2020) 3차 수정계획 google schola 김근령 / 2016 / 제약기업 R&D투자의 시차효과에 관한 연구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2(1):21~38 dbpia 김도훈 / 2013 / 한국산업 발전과 향후 과제 / 한국경제포럼 6(4):15~35 google schola 김명수 / 2002 /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SOC)스톡 추계 / 재정논집 16(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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