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적제도의 정체성 연구

강한빛; 이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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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한빛 (경일대학교 독도.간도교육센터) 이범관 (경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81 - 19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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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운영 실태를 법‧행정‧조사기관으로 분류하여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적제도의 정체성 확립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간적 범위는 토지조사법이 제정된 1910년부터 현재까지로 하고, 공간적 범위는 한국으로 하며,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인터넷조사법을 병행하였다. 조사 결과 한국 지적제도를 운영하는 법은 과거 「지적법」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고, 지적행정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의 명칭도 지적기획과에서 공간정보제도과로 변경되었으며, 일 필지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는 기관으로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물리적 현황을, 등기소가 권리적 현황을, 지적소관청이 개별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가 이용규제적 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한국 지적제도의 정체성 확립 방향은 첫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에서 지적에 관련된 법 조항을 통합하여 가칭 「지적관리법」을 제정하고 둘째,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산하에 지적관리과를 신설하며 셋째, 지적업무와 등기업무, 지가업무, 이용규제업무를 통합하여 별도의 외청인 토지관리청을 신설한다. 넷째,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단기간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섯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일 필지의 물리적‧권리적‧가치적‧이용규제적 정보를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기관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et to the bottom of the current management system of the cadastral system in Korea by classifying into the related legal, administrative and research institute, presenting a right plan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the cadastral system in Korea based on its investigation and analysis. To this end, the temporal validity was made from the year 1910, when the land survey act was established, to the present time; the space was limited to Korea; and the survey method was adopted for literature search methodology and internet survey metho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law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the Korean cadastral system was changed from the past "Cadastral Law" to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Spatial Information" and that the name of the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 handling the cadastral administration was changed from Cadastral Planning Division to Spatial Information System Division. Especially, as organizations surveying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parcel,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surveys the physical status; the registry office handles the status of the rights; the competent cadastral office handles each official land value; and Urban Policy Division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LIT) handles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use and regulations. After all, the right plan for establishing the identify of the cadastral system in Korea should be covered as follows: First, the so-called "Cadastral Management Act" should be established by incorporating the related cadastral laws out of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Act of the Spacial Information',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Public Announcement Act of the Real Estate Value' and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Second, Cadastral Management Division should be established under Land Policy Agency of MLIT. Third, the Land Management Office, a special government authority, should be established to cover the cadastral and registration services, land value estimation, and utilization and regulations. Fourth, the current cadastral resurvey system should totally be reorganized and it should be performed throughout the country at the same time and within short period. Fifth,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should be reorganized as a general authority to survey such total information as physical and rightful conditions including its value, utilization and regulations.

#Cadastral system #Identity #cadastral law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Cadastral management 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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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 2018 / 지적제도의 정체성 확립 방향연구 / 제11회 국제지적심포지엄논문집

국토교통부 / 2016 / 바른땅 2030을향한 도전 지적재조사 40년 발자취 / 다원기획

이범관 / 2018 / 지적학원론 / 삼지출판사

李範寬 / 1996 / 韓國의 地籍制度에 관한 硏究 : 法·行政·運營實態를 中心으로

이성화 / 2009 / 지적과 등기제도의 공시일원화를 위한 법제 통합방향 연구 /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1(1):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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