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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보상원 (신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07 - 22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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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록(地籍)은 국가가 토지에 대한 물리적‧인위적‧권리적 현황을 공시할 목적으로 필지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관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등록은 국가 행정의 기반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현재 토지행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토지행정 조직 체계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행정 업무와 관련한 조직 체계의 현황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토지행정 조직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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