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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장순 (중원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97 - 21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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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방정부 차원의 통일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특히 광역지방정부가 통일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통일인프라를 제도적 인프라, 인적 인프라, 재정적 인프라로 구분했다. 제도적 인프라는 조례, 조직 등을, 인적 인프라는 통일 관련 행정인력, 전문인력, 시민인력 등을, 재정적 인프라는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기금 등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지방정부는 대북교류협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가고 있지만 아직 중앙정부에 비해 부족한 편이다.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성 즉, 정보와 재정적 능력, 인력 등의 부족은 통일인프라 구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최근 지방정부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방정부가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인프라에 대한 점검과 새로운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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