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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진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33 - 15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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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은 인간의 합리적 판단과 기대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심리에 바탕을 두었다. 그러나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전제가 실제로는 한계에 직면한다. 인간은 다양한 종류의 한계 때문에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망이론은 인식론적 접근의 연장선에서 인간의 합리적 선택에 관한 행동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은 합리적 선택이론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결정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이론이다. 중요한 결정에 직면한 결정권자들은 자신만의 세계에서 세계를 인식한다. 이들은 불가능에서 가능성을 볼 수 있으며, 폐허 속에서도 번영의 비전을 볼 수 있다. 전망이론에서는 인간의 가치판단의 준거점이 현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중시한다. 전망이론은 정책결정권자가 현실의 위치를 손실과 이익의 판단하는 기준선상의 어디에 놓은가에 초첨을 두고 있다. 상대적 이득(relative gains)의 문제가 신현실주의(neorealism)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결정의 척도가 되는 것처럼 전망이론(prospect theory)에서는 판단의 준거점(reference point)이 중요한 정책결정의 척도가 된다. 이렇게 하여 전망이론은 불합리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중국의 부당한 경제보복을 당한 한국이 중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중국에 손해배상과 재발방지를 왜 요구할 수 없었는가 하는 점을 분석하였다. 전망이론에 따른 분석은 한국은 손실 영역에 있었으며, 위험추구 전략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중국측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THAAD 보복조치의 해제만을 기대하였다.
#THAAD #negotiation #retaliation #Prospect Theory #risk taking #Chinese foreign polic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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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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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 2016 / 전망이론을 통해 본 8･3 사채동결조치: 위험상황에서의 선택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2016년 서울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dbpia 김진명 / 가드너, ‘중 사드보복으로 한국 13조 5천억원 피해 / chosun.com google schola 문병기 / 중국몽 함께 할 것, 모습 드러낸 문재인표 균형외교 / dongA.com google schola 문인철 / 2015 / 북한의 손실인식과 대남 적대적 군사행동연구-숙적관계와 전망이론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박상현 / 2008 / 전망이론(Prospect Theory)과 미국 외교: 전망이론의 관점에서 본 미국의 반 테러전략과 한반도 /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0(1):135~160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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