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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태연 (성균관대학교) 백우열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현대중국학회 현대중국연구 현대중국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63 - 205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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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 이후 양국관계는 2008년 최상 수준까지 격상되어 ‘전략적협력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 긴밀한 정치경제적 관계를 지속해왔다. 정치경제적, 정치군사적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한중 관계는 양국의 다층적, 다면적 수준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유발하였고 반대로 증가하는 교류와 협력은 양국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한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전 세계많은 국가의 도시들과 자매⋅우호결연을 통해 교류 협력을 확장해왔으며그 중 중국 지방정부와의 교류는 국제정치적-경제적 관계의 핵심 국가인미국이나 일본과의 교류보다 훨씬 늦게 시작하였으나 1992년 수교 이후폭발적으로 증가, 현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논문은 전국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 수준의 자료를 수집,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대부분의 한국 지방자치단체가 중국 지방정부와 교류하고 있으며, 지난 25년동안 그 교류는 국제정치적 변화와 한국 내 국내정치적, 정책적 변수가복합적으로 작용해 양적, 질적 정도가 결정됨을 분석한다.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국 지방교류는 4가지 특성, 즉 중층적, 다면적, 다수적, 자발적인 특성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그 전략과 정책이 결정되고 여러 측면에서의 성과를 도출했지만 그 연속성, 효과성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2017년 사드배치 갈등을 비롯한 복수의 한중관계의 갈등상황에서 확인되듯이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국 국제교류 행위는 양국국가 층위에서의 국제관계에 큰 영향을 받는다.
#Local Autonomous Organization #Local Government #International Exchange #International Politics #Korea #China #Sisterhood⋅Friendship Relationship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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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 / (중국도시정보 10) 한중FTA 지방협력 시범지역, 산둥성 웨이하이 발전 현황 / 인차이나브리프 , Vol. 286 google schola 김재근 / 2012 /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구조적 특성 분석 / 지방행정연구 26(3):409~438 google schola 김정규 / 2016 / 대학특성화 사업과 중국교류 사례연구 - MICE사업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 중국학 (57):393~405 dbpia 김종호 / 1998 / 지방 자치 단체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관한 연구:세계화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8(2):127~139 dbpia 김철홍 / 2002 / 한▪중 지방정부간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 광주광역시와 주국 꽝저우(廣州)시 교류사례를 중심으로 - / 정치·정보연구 5(1):65~8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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