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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준영 (中國人民大學)
저널정보
현대중국학회 현대중국연구 현대중국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53 - 18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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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제1차 북미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이에 따른 북한에 대한 경제보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막대한 북한개발 비용과 북한 개발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일련의 리스크 요인들을 고려할 경우, 보다 효과적으로 재원 조달을 하긴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아시아 인프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중국이 주도하여 설립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비핵화 이후 과연 북한 개발에 참여할 수 있을지, 참여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관심이 가중되고 있다. 북한 비핵화 문제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진다면, AIIB는 우선 비회원국 지원 트랙을 활용한 북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북한 투자는 사업 리스크가 크고 AIIB가 다른 MDB보다 투자(상업)은행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비가역적 비핵화가 이룩되더라도, AIIB의 투자는 사업 리스크와 수익성을 철저히 평가한 후 행해질 것이다. 따라서 이후 AIIB의 북한 인프라 개발 투자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여러 절차, 많은 시간, 한국 정부의 노력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북한 투자 방안으로는, AIIB의 기존 사업들의 특징을 고려해 볼 때, 첫째, 정부보증사업에 타MDB 등 다른 금융기관들과 공동융자로 참여하는 방안, 둘째, 북한 인프라 개발 펀드를 설립하여 다양한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여 여러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 셋째, 개발 가능 인프라 사업 발굴·조사 등에 AIIB의 프로젝트 준비 특별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AIIB의 유망 투자 사업으로는 AIIB 회원국(한국, 중국, 러시아)과 북한이 공동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초국경 협력 인프라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된다면 AIIB의 북한 개발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북한이 IMF, WB 등 세계금융기구에도 빨리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국내,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향후 북한개발을 위한 공적자본,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AIIB #DPRK Infrastructure Development #Financing DPRK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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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 2017 / 일대일로 구상에서의 중국 동북-한국의 협력 평가와 시사점 / 현대중국연구 19(3):523~557 dbpia 박지연 / 2015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분석(1945∼2014) / 수은북한경제 (봄) google schola 이누이 토모히코 / 2015 / 통일 한국에서의 인프라 정비와 일본의 역할 google schola 이상준 / 2013 /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google schola 이상준 / 2015 / 한반도⋅동북아 공동발전을 위한 북한 국토개발 핵심 프로젝트 실천방안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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