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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천정환 (동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교정복지연구 제5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7 - 14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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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인 성충동약물치료제도는 잔인한 성범죄에 대한 자본화된 저널리즘과 권위주의 역사, 전문성에 대한 맹종, 정치집단의 이해관계 등이 복합적이고 역동적으로 작용해 충분한 숙려 없이 너무나 급속히 제정되었다.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는 파시즘적인 반인권성이 은밀히 작용하고 있는 관계로 이에 따라 인권적 측면에서 이 제도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나왔다. 그러나 제도의 보완론에 기반한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은 현재 성범죄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성충동 약물치료의 인권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의부 성충동 약물치료론”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동의부 성충동 약물치료론”은 동의를 성범죄자가 했느냐의 동의의 형식성만 본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들이 전혀 알지 못한 동의의 진정성, 이해성, 성숙성 등을 포함한 동의의 질적 측면과 동의 메카니즘에 내재된 동의의 권력성, 계층성, 자본성, 불평등성, 선택성, 복지성 등을 독창적으로 제시하여 “동의부 성충동 약물치료론”을 주체적 관점에서 새롭게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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