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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임 (창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교정복지연구 제5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9 - 11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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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미결수용자가 공판정참여를 위해 법원에 가기 위해서는 이송차량과 교도관이 동행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인적·시간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낭비를 첨단과학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면서 미결수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첨단과학을 이용한 원격화상재판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판을 진행한다면 서로 간의 얼굴을 보면서 할 수 있으므로 간접적이면서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를 통해 공판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시되어져야 한다. 원격화상재판시스템의 구축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원격화상회의 전문제작 및 운용업체를 직접 찾아 문의 및 검토한 결과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실시에 따른 법적, 비용적, 운영상,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통한 연구결과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관계당국이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Remote video trial system #pretrial inmates #right to defend security #waste of human resources. efficiency of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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