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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영 (연세대학교) 최선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의정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1 - 6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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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대북정책 결정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제도적 요인과 정치적 환경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대북정책에 대한 최고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대북정책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언제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권력분립과 민주주의의 제도화에 의한 관료정치, 분점정부 여부나 대통령의 남은 임기 등 정책을 추진하는 시점의 정치적 환경, 정책의 특수성 등 여러 요인들이 대북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7년 남북한 정상의 합의로 계획되었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의 동학을 분석하여,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제도적 환경과 정치적 여건에 의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Policy toward North Korea #Political Environment #Institutional Environment #President's Influence #Special Zone for Peace Cooperation in the West Sea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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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택 / 2003 / 포퓰리즘과 아마추어 대통령 / 월간 NEXT :62~69 google schola 강원택 / 2016 / 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정부제 : 통치형태의 특성과 운영의 원리 / 인간사랑 google schola 국가기록원 / 대통령기록연구실 연설기록 “군 주요 지휘관과의 대화 말씀 google schola 국정홍보처 / 2008 /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집 : 제5권 / 대통령비서실 google schola 국회사무처 / 제234회 국회(국정감사) 국방위원회 회의록 (2002. 9. 1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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