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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승균 (영산대학교) 박현도 (부산지방경찰청)
저널정보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3 - 72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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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법검시위주제도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변사사건과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 보다 빠르고 편리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첫째, 변사사건 처리의 대안으로 각 지방경찰청의 당직 담당관이 변사사건의 수사내용을 검토 및 판단하고 지휘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중요한 사건의 경우는 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 있다. 둘째, 경찰의 수사권 독립으로 변사사건의 주체인 검사의 현장 검시률이 낮으므로 형사소송법 등에 의해 간단히 진행절차를 수정하여 담당형사의 독자적 현장 판단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수사권의 독립이 필요하다. 셋째, 검안의사와의 협약체결 등 경찰청에서 인정하는 법의학자에 의해 검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검시조사관의 활용으로 각 지방청과 경찰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변사자의 운송과 보관으로 변사자의 죽음이 범죄 관련성이 있다면 수사를 위한 증거가 되는데 현장에서 이송하는 과정과 변사자를 보관하는데 있어 경찰관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Postmortem investigation #Coroner #Natural death #Unnatural death #Violent death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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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신승균 / 2016 / 우리나라의 검시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5(4):53~76 google schola Supreme court precedents, 2003Do 1331 google schola T. W. Kim / 2013 / Improvement of Death investigation System / Laws Forum 685:23~27 google schola D. Y. Kang / 2007 / A Textbook of Legal Medicine / Jungmungak google schola http://www.law.go.kr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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