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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호 (경희대학교) 이상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저널정보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교정담론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37 - 26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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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기후결정론에 근거하여 중세 말과 근대의 극심한 기후변화가 유럽에서 나타난 부랑자를 비롯한 범죄행위의 주요 원인이었음을 논의하였다. 각종 문헌 기록을 대용자료로 활용해 당시의 기상기후 환경을 중세 말(13-15세기)과 근대(16-17세기와 18-19세기)로 구분해 파악하였고, 이를 배경으로 부랑과 부랑죄를 중심으로 한 범죄발생의 시계열적 특징을 파악하였다. 또한 부랑에 대한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사회방위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랑자에 대한 교정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13-15세기의 극심한 한랭화 및 16-17세기의 전 지구적 한랭기인 소빙기 기후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한 이상기상과 기후변화가 농작물의 생육기간을 단축시켰다. 그 결과 흉작의 빈도는 증가했고 기근과 질병이 크게 발생하였다. 이와 함께 빙하의 확장 및 열 경도의 강화에 따른 폭풍우, 바다범람, 모래날림과 같은 자연재해는 수많은 사상자를 내었고 농경지의 황폐화를 가속화하였다. 결과로서 실업과 빈곤이 증가해 새로운 일자리와 식량을 찾아 수많은 부랑자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부랑행위는 감소한 노동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처벌되었다. 18-19세기의 불규칙한 온난화와 함께 나타난 한랭기후와 기상이변으로 인해 식량생산은 크게 감소하였고 그 결과 극심한 기근과 수많은 부랑자가 나타났다. 이들 부랑자는 절도와 공포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생하는 무법자였으며 동시에 절도와 살인(전체 범죄의 90%)의 잠재적 범죄자였다. 이에 부랑자법에 따라 이들은 혹독하게 처벌되었다. 당시 노동을 통해 범죄자를 교정하고자 한 정책은 기후변화의 결과인 빈곤에서 가난한 농부를 구제하고 생산성을 증대하여 부랑범죄에 대한 사회방위능력에 매우 효과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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