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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주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승일 (한양대학교) 송영민 (안양대학교)
저널정보
보안공학연구지원센터 보안공학연구논문지 보안공학연구논문지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55 - 166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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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정보사회는 인간과 주변의 모든 사물이 서로 소통하며 무수한 전자적 데이터를 남기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가치와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인간의 행태에 관한 수많은 데이터가 인간본연의 창조기능을 외면한 채 그 역기능만을 이유로 사장되고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자기결정권을 통해 직접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이나 명예 등 정보주체의 인격권이며 부수적인 것이 재산권이다. 그러나 국가가 보호해야 할 것은 이러한 권리뿐 만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활용을 통한 정치적 비판이나 학문적·예술적 표현 등 표현의 자유권과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 화 하여 시장의 가치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직업선택의 자유권 또한 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는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통제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이며, 수많은 개인정보가 상품으로 취급되고 거래되는 시대이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그동안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또한 기존의 제도로는 보완하기 힘든 영역이 지속적으로 발견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제도에 대한 비판적 점검과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기존정책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public data #relief for personal information #vi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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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National Statistics Bureau / 2017 / Consultations for Data Breaches google schola D. J. Solove / 2002 / Information Privacy Law google schola 2005 /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99HeonMa513, 2004HeonMa190(merged) of May 26 google schola G. Y. Lee / 2008 / The Dilemmas of the Internet and Human Rights / Chonbuk Law Review google schola J. Caher / 2000 / Big Browser has replaced Big Brother / NYAG Say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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