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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나라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지방행정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11 - 14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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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지방정부들이 국제 자매･우호 도시 결연을 맺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다. 1995년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로 폭증하였으나, 사실 지방정부들의 국제 결연은 꽤 오랜 역사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1961년부터 시작되었고, 그 후 광역단체들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제한된 역량을 지닌 기초단체들도 꾸준히 국제 결연을 맺어왔다. 능력치, 정책 필요 등 여러 면에서 다른 특성들을 지닌 한국의 지방정부들이 이렇듯 앞다퉈 국제 자매･우호 도시를 늘리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 논문은 다른 지방정부들이 도입함에 따라 지방정부가 느끼게 되는 사회적 압력(peer pressures)이 외국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을 맺게 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사건사 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을 통해 한국의 지방정부들이 자신이 처한 제반 상황 및 조건들과 동시에, 다른 지방정부들의 행태로부터도 영향을 받아 정책 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때 지방정부가 참고하는 행태 모방(emulation)의 범위는 특정한 지역이나 지자체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자치단체들이 집단적으로 형성하는 전국적 행태 변화에 따라 가장 크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장기 시계열 자료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1995년 출범한 지방자치제 전후의 국제 결연 관계의 양태를 비교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 지방정부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방식과 정책 결정 요인을 고찰하는 데 의의를 둔다.
#international partnership #sister・friend city #globalization #decentralization #local governments #policy dif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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