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상생적 추진전략

김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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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순은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지방행정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5 - 6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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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치분권: 윤석열 정부 지역정책 추진에 대한 제언

김순은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2.11 학술대회자료

2018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상생적 추진전략

김순은 지방행정연구 2018.01 학술저널

2017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정책적 조화를 위한 추진 전략

김순은 국토 2017.12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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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정책의 양 축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면서 수도권 집중이라는 폐해를 낳았다.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지역 간 격차의 확대라는 더 큰 부작용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정책이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 분석하였듯 양 정책은 매우 상이하다. 정책의 특성, 내용, 이론적 기초 등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내용별로 나누어 심층적으로 분석하면 같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양 정책이 모두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공통점을 토대로 양자 간에 조합을 추진하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았다. 특히 추진전략을 적절히 수립하면 양 정책의 모순과 상충효과를 줄이고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 적절한 추진전략은 과제의 선택, 추진방식, 공간의 구분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과제의 선택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초등학교 프로젝트와 이전재원의 전략이 여기에 속한다. 추진방식은 시･도의 활용(제2국무회의)이나 제안공모방식 및 개별신청방식 등으로 다양화할 수 있다. 전국을 3권역으로 나뉘어 정책을 수립하는 3분전략도 효과적이다. 이에 더해 자치분권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을 담당하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상시적･협력적 거버넌스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상시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조화로운 합의점을 추구하는 작업기제는 양 정책의 차별성을 축소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ly balanced-development are major parts of regional policies. A high level of centralization in Korea has led to a high level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 the capital region, which has increasingly widened disparity between the capital region and others. Policies for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ly balanced-development are intended to focus on dealing with centralization and regional discrepancy. As discussed in this paper,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ly balanced-development are different in several respects: nature, content, theoretical foundation, etc. Due to their differences, it has been argued that simultaneous implementation of them are destined to bring about trade-off effect between them. Despite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at a glance, however, there are a few things common between them by way of analyzing components of their policies. This study shows that there are even possibilities to improve harmonious effects by carrying out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ly balanced-development from strategic standpoints. Strategies for creating harmony of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ly balanced-development can be taken according to choices of combination of their policy options, policy instruments, and choices of regions in which two policies are supposed to be applied. First of all, integration of local general administration and educational administration is an option which can coin harmony between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ly balanced-development. It is, at least, suggested that educational administration of the elementary school should be combined into local administration. Decentralization of central powers can be shifted to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demands of local governments without frictions with even-development. Nation-wide division of territory pursuant to the level of development can a strategy for lessoning conflicts between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ly balanced-development when concentrating of policy option in the least development regions. Finally, building up of partnership between organizations which take in charge of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ly balanced-development respectively will contribute to successful implementation without trade-off effects between them.

#decentralization #devolution #regionally balanced-development #concentration #centralization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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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태 / 2008 / 지역간 정의와 분권 및 분산 정책간 선택: 정책 실무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12(1):177~196

김세권 / 2011 /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호보완 방안에 관한 연구

김순은 / 2005 / 지방분권 정책의 평가와 과제: 국가균형발전 정책과의 패키지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2(2):95~133

김순은 / 2007 / Q 방법론과 사회과학 / 금정출판사

김순은 / 2015 / 지방자치 20년의 평가 / 입법과 정책 7(1):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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