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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성훈 (한국국제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65 - 28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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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그 동안 데이트 폭력문제를 단순히 연인 간의 다툼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폭력이 아닌 사랑의 행위로 보거나 연인간의 사소한 갈등으로 간주하는 등 당사자들 또한 그러한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데이트 폭력문제는 더 이상 연인 간 또는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왜냐하면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사건들이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살인, 자살, 강간, 상해 등 심각한 2차 범죄로 진행되고 있어 범죄피해 또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볼 때, 데이트 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첫째, 데이트 폭력에 대한 남녀간의 주기적인 인식도 조사와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 둘째, 데이트 폭력 예방 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기 위한 정부의 통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다. 한편 데이트 폭력 문제에 대한 적절한 법·제도적 대응장치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데이트 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족폭력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 클레어법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가족폭력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은 몇 가지 보완입법이 이루어진다면 데이트 폭력 예방을 위한 입법적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클레어법 경우에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Dating Abuse #Stalking #Clare's Law #Domestic Violence #Legislation of Date Viole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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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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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풍 / 2016 / ‘데이트폭력’의 예방 및 대응관련 쟁점사항에 관한 연구 / 치안정책연구 30(1):175~216 dbpia 김선협 / 2016 / 데이트 폭력 처벌에 관한 연구 / 法學論文集 40(3):141~169 dbpia 김혁 / 2016 / 일본의 데이트폭력 대응법제에 관한 고찰 / 경찰학연구 16(2):87~120 dbpia 류병관 / 2014 / 데이트폭력에 있어 피해자 보호방안 -미국의 데이트폭력 방지대책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2(3):91~114 google schola 박선숙 / 2016 / 학교폭력경험이 대학생의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유능성의 조절효과 / 교정복지연구 (45):41~7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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