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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형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9 - 5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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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하버마스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우선 국제법과 국제정치, 세계시민주의 등의 문제에 대한 하버마스의 규범적 지향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추적한다. 다음으로 하버마스가 자신이 일국 차원에서 입헌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를 이론화하기 위해 발전시킨 개념과 문제의식을글로벌 거버넌스의 문제로 확장하여 적용하는 이론적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밝힌다. 하지만 이 전략은 지금의 국제정치 현실에서 그다지 설득력 있는 규범적, 제도적 지향점을 제공해주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하버마스 자신의 민주주의이론에불필요한 부담을 준다는 것이 이 논문의 주장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지구화에 대한 정치적 대응을 모색함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위상과 역할을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의 문제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Jürgen Habermas #Global Governance #Cosmopolitanism #Globalization #Democrac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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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강미란 / 2006 / 위르겐 하버마스가 본 세계화 시대의 세계시민사회 / 독일어문학 14(1):1~19 dbpia 김준석 / 2009 / 유럽 정체성의 규범적 기초: 하버마스의 헌정적 애국주의를 중심으로 / 국제.지역연구 18(4):97~134 dbpia 박구용 / 2005 / 법다원주의와 의사소통적 세계 민주주의 / 사회와 철학 (10):169~194 dbpia 양해림 / 2014 / 세계시민주의와 세계시민권-하버마스의 논의를 중심으로- / 동서철학연구 (74):423~450 dbpia 정채연 / 2013 / 하버마스의 세계주의 구상과 국제법의 헌법화 / 중앙법학 15(2):305~34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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