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흥순 (중부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교육문제연구 교육문제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61 - 292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구상의 목적적·법제적·실제적 측면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논의의 맥락과 구상 그리고 정부위원회의 유형과 정당화 논리를 살핀 다음, 이를 토대로 하여 목적적 측면에서는, 목적의 정당성, 목적과 수단의 정합성, 중요성과 시의성을, 법제적 측면에서는, 민주적 책임성, 업무의 특성, 행정의 효율성을, 실제적 측면에서는 예상되는 운영상의 부작용 등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구상은, 목적 차원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법제적·실제적 차원의 타당성은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적지 않다. 즉 교육부 업무는 광범성, 일반성, 상호의존성이 높고, 독립적 권한을 갖는 정부위원회 설치를 정당화해줄 수 있는 업무의 비전형성, 중립성, 이해상충성, 규제성 등의 특성에 부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는 독립성과 권한이 강한 국가교육위원회가 될수록, 민주적 책임성의 혼란, 비효율성, 운영상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면, 수행해야할 업무를 이러한 특성에 최대한 맞게 엄밀히 선정하여야 하며, 교육부와의 권한과 책임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National Education Committee #government committee #Ministry of Education #democratic responsibilit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강인수 / 2016 / 교육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 및 방향. 교육행정체제 개편 전략 및 추진방안 모색: 국가교육뤼원회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 국회입법조사처, 유성엽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한교육법학회 공동주최 세미나 기조강연문 :1~4 google schola 경기일보 / 2012 / 김상곤 교육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공개 청원 / 경기일보(2012.9.12) google schola 국회입법조사처 / 2015 / 정부위원회의 현황과 개선방향 :272 google schola 김동련 / 2011 / 정부위원회제도의 법리적 검토 / 토지공법연구 52:425~444 google schola 김명환 / 2009 / 정부위원회 분류체계의 재정립을 통한 유형화 / 사회과학연구 35(1):1~26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