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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석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46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7 - 5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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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첫째, 농지개혁 이후 우리나라 농지 소유제도와 농지 임대차 제도의 변화 방향과 특징, 그 변화를 규정한 사회 경제적 배경을 분석하고, 둘째현대 농업경영의 특징과 경제적 의미를 분석 고찰하고 향후의 농지제도의 정책과제에 대해 논하였다. 그 동안 소유자 = 직접경작자 의 일체화 라는 소위경자유전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해 온 농지소유제도는 농지취득 요건과 방법, 농지 소유자격의 완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특히 2005년 농지법 개정을기점으로 소유와 이용의 분리를 허용하는 방향을 허용하였다. 반면, 농지 임대차 제도에 있어서는 20여가지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임대차를 제한하고 있으나, 농업인의 이농과 상속, 고성능 농기계의 도입 등으로 임대차는 확대되고 있다.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농업경영 환경변화 등을 고려할 경우 농지 임대차가좀 더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되,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고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 농지가 전업농과 후계농에게 체계적으로 임대 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현대 농지관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위한 정책과제로서 농지선매협의제도의 도입, 농지통계 생산 관리 법제화를 제안하였다.
#Farmland reform #Farmland Act #The farmland system #Farmland ownership #Farmland lease #The farmland pre-sale system #Agricultural productivity #Separation of ownership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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