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헌법상 영토론에 대한 이해와 그 변화의 고찰 - 지정학을 기초로 한 헌법상 영토조항 해석의 새로운 시도 -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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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호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 - 57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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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그간의 헌법상 영토에 관한 논의와는 완전히 다른 논의를 시도하였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그야말로 억지 주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헌법상 영토에 관해서 헌법학에서 어떻게 논의해야 하는지를 제시해보기로 하였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영토론은 아주 위험한 정치적 논의이다. 그것은 18세기 이후 유럽에서 국가가 유기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확장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되어 온 이후 식민지와 전쟁으로 영토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이 등장하여 명쾌하지 못한 해석을 남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포함하여, 법의 세계에 있어서 일체의 침략행위는 금지되기에 이르렀고, 전쟁의 성과로서 영토를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음에도 일본의 침탈 야욕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간의 다툼은 국제적인 협의에 맡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버려 두기에는 어딘지 모르게 법학자로서 의무의 방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즉, 영토에 관해서 국제법이 기여할 것으로 내버려두면 여전히 헌법학의 예외로 국제법 교과서에서 영토론을 논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헌법학과는 달리 법이 적용되는 공간의 문제로서 영토론은 그 논의의 모양을 바꾸어 논해야 헌법상의 주제로 포섭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의 신구 각 헌법에서 영토규정의 부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본에서는 국권론과 대외확장론이 사상적, 정치적 문제로 도마에 오르면서도 영토문제는 헌법제정 과정과는 아무런 상관관계를 갖지 않았다. 다시 말해, 팽창주의 이데올로기가 구체적인 입법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아니었다. 일본의 제국주의적 신장이 구체적인 정치과정에 이르면서도 ‘대일본 제국헌법’이 애당초 이데올로기적으로 영토문제를 배제하고 법률적 뒷받침을 받지 않은 것이 이후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많은 혼란을 일으킨 것을 생각한다면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하지만 일본 신헌법은 이러한 구헌법의 이해와는 달리 현대 국제법의 교의에 따라 평화헌법의 정신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헌법 개정안에는 영토조항을 수정하자 혹은 삽입하자는 제안도 있다. 눈여겨 봐야할 대목이다. 영토론은 유럽에서 태어난 것이지만 유럽에서 영토론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다. 영토론은 이전에는 사람을 공간에 묶어두고 외지인을 배제하는 것을 의도했던 것이다. 국경이 편의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발상에서 영토론은 국제법이 만든 새로운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제 헌법의 차례가 되어야 할 것 같다. 국가가 일정한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이 사법적인 물권과 비교할 수 있는 정도에서 배타적인 것이 아닌 이상, 헌법에 영토조항을 뺐다고 해도 헌법으로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작금의 독도를 바라보면 민족의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지성은 이제라도 일본의 제헌과정에서의 영토문제를 충분히 숙지하고 평화헌법의 정신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In order to understanding a constitutional territory I have discussed on a completely different way in this study. Simply Japan’s claim to Dokdo is still escalating situation, I challenged to present how we should have a discussion about constitutional territory in the constitutional law area. In fact, theory of territory in our country is very dangerous political discussion. The reason is that we are still divided by the two Koreas and Japan appeared never lucid argument of forced interpretation of the Dokdo even after 18th century, the state were perceived as an organic being in Europe, since then the territorial issue have been dissolved on the basis of expand the colonies and settlement the war. But Japan’s ambitions over pillage state was not seen the end even though the acts of aggression are prohibited and to change the territory, and the possibility of territory change was completely wiped out as the result of war in the world of the law, including the postwar readjustment of the Second World War II. Thus, the dispute of the space letting to an international conference is somewhat idea of getting an abrogation of duty as a legal scholar. In other words, if we left the territory issue to the international law, it will contribute still about territory in international law textbooks, and the discussion of territory is an exceptional for the constitutional law for the theory of that reason. But unlike the theme of constitutional law, the theory of territory as a matter of constitutional law application, the territory issue can still be won over to the discussions change their shape by the brass tacks. What is the each absence of articles on territory in the old and the new Constitution of Japan? In Japan, facing heated criticism, triggered by an ideological and political problems of national sovereignty and international expansion and the territory issue did not concern people themselves with the correlation with the constituent process. In other words, expansionist ideology was not revealed in the specific legislation. While the specific political process of Japanese imperialist expansion was reached in ‘the Great Empire of Japan,’ it is very important thing that Japan’s colonial rule does create chaos in after considering the fact without legal support for the territorial issue in the first place of the ideological spectrum. But as Japan’s new constitution unlike the interests of the old one, should be understand the spirit of the peace of constitutional law in accordance with the doctrine of modern international law. But now in Japan there has been discussion over the territory clause modification in terms of constitutional amendment or there is a proposal of an article insertion on territory. We need to keep an eye on this. The theory of territory which was born in Europe but want to destroy the territory in Europe is a very interesting phenomenon. The theory of territory previously tied in the subject and intention to rule out the strangers. The theory of territory is formed by a new framework in the international law with the idea of the border be created with opportunistic. Now it was the turn, they should be constitution. It is certain that the state is necessarily required regular space that its provisions for the Constitution lost the article of territory, there is not a problem even if the territory is not exclusive in the Constitution but it is something that needs space to compare with a regular judicial real estate. But if we look at the current Dokdo, we cannot help but feel the grief of national being. Japan’s intellects who are captured by an illusion is now return to the original state of peaceful spirit of the Constitutional father with fully understand Japan’s territorial issues shall not be realized in the process of political arguments.

#Territory and space #geopolitics #colonies #political community #territorial supremacy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참고문헌 (78)

참고문헌 신청

김영구 / 2013 / 독도,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술책 맞서 지켜내야 한다. 국제사법재판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일본 / 자유신문 (2013.5. 6)

김철수 / 2014 / 헌법학신론 / 박영사

박진우 / 2010 / 전후 일본의 단일민족론과 상징천황제 / 日本思想 (18):81~108

박훈 / 2005 / 琉球處分期琉球지배층의 自國認識과 國際觀 / 역사학보 (186):135~172

배병일 / 2013 / 독도영유권의 법률 및 행정상 입증근거 :14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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