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자연자원 손해배상법제에 관한 연구 - CERCLA와 OPA를 중심으로 -

윤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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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효영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97 - 22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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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특히 사법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불법행위책임의 원칙을 수정하는 제 이론과 관련 입법이 등장하였다. 2014년 제정된 「환경오염피해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법률」에서 보듯이 이들의 주된 목적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인적 법익 침해를 구제하는 데 있다. 그러나 자연환경이 파괴되거나 훼손된 경우, 개인적 법익 침해와 결부된 자연환경의 손해만을 구제하는 것으로는 현재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자연환경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특히 미국은 일찍부터 공공수탁자인 연방정부 등이 오염원인자를 상대로 자연자원 그 자체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일련의 연방제정법 체제를 정비하였다. 미국의 자연자원 손해배상법제는 적용 대상인 자연자원의 정의나 배상 범위 면에서 유럽연합지침이나 이를 전환한 독일의 환경손해법보다 광범위하며, 법원과 관할 행정청 그리고 공공수탁자들은 자연자원 손해를 추상적으로 계량화하는 대신 피해 자연자원을 원상회복하는 데 중점을 둔 실제적인 규칙과 관행들을 발전시켜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자연환경 그 자체의 피해에 대한 책임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그 공감대가 확단되고 있다. 이 논문은 장차 관련 입법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선도적으로 피해 자연자원의 원상회복에 충실한 법제도를 발전시켜 온 미국법을 검토하고 그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하여 i) 미국의 대표적인 자연자원 손해배상법률인 CERCLA와 OPA의 주요 내용을 개관하고, ii) 자연자원 손해의 구제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손해의 평가 방법과 관련된 미국의 판례와 내무성 규칙의 발전 과정을 검토하고, iii) 이들을 기초로 미국의 자연자원 손해배상법제의 특징을 분석한 후 그로부터 장차 국내 입법에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In order to remedy the damage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especially in the judicial field, theories and legislation related to the pollution have been introduced, which have modified the principles of the traditional liability of illegal activities. As shown in the Korean law of 「Compensation and Remedies for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Act」enacted in 2014, its main purpose is to remedy personal infringements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However, when the natural environment is destroyed or damaged, only the damage of the natural environment associated with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legal interest could be recovered so that the continuous protection of the indispensable natural environment for the benefit of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might not be achieved. Based on this recognition, the US has in the early years established a series of federal legislative systems that allow the public trustee, to claim damages for the injury of natural resources themselves resulting from pollution. The US natural resources damage laws are broader than the European Union Directive or the German environmental damage law that transforms it, compared to the definition of natural resources, compensation coverage. And the courts, administrative offices and public trustees have been developed practical regulations and practices that focused on restoring the damaged natural resources instead of abstract monetary damages. In Korea, the necessity of liability law for damages to natural environment itself has recently been raised and related researches have been increasing. This paper examines the US laws that has developed legal systems focused on the restoration of natural environment, and draws implications for related legislation in the future. To this end, it will review the major contents of the CERCLA and OPA, the representative natural resources damage laws, ii) explore the progress of the United States case and DOI regulations related to natural resource damage assessment, iii) based on these analyzes,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US natural resources damages laws, and suggest implications for future domestic legislation.

#Natural Resource Damage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Natural Resource Damage Assessment #Natural Resource Restoration #Habitate Equivalency Analysis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김태균 / 2016 / 지속가능한 항만운영을 위한 효율적 항만환경관리에 관한 연구 (I): 부산 신항만 개발로 인한 해양환경 및 자원 영향성 평가 사례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40(6):401~412

김홍균 / 2015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향후 과제 / 환경법연구 37(2):141~175

신철오 / 2008 /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환경피해액 추정 연구

안형기 / 2015 / CVM을 이용한 자연자원의 경제적 가치평가의 타당성 검토: 문장대 온천개발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9(1):35~57

장병주 / 2015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독일의 환경책임법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19(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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