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기까지 당한 미결구금에 대해 형법 제7조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 허용 여부

하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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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태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47 - 48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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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외국에서 죄를 범하여 구금된 채로 재판을 받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된 후 국내에서 같은 죄로 다시 재판을 받아 형이 선고될 경우, 외국에서 집행된 형기와 마찬가지로 형법 제7조를 적용하여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형기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구제해 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형법 제7조의 문언 해석상 미결구금에 대해 위 규정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는 데에는 대상판결에서 이견이 없었으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었다. 다수의견은,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기까지의 미결구금은 국내에서의 형벌권 행사와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고, 해당 국가의 형사보상제도에 따라 구금 기간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받음으로써 구제받을 성질의 것에 불과하고, 국가별로 미결구금의 목적, 집행 방법, 구금 관련된 처우, 법률적 취급 등이 달라 그로 인한 신체적 자유 박탈에 따른 불이익의 양상과 정도가 같거나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형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본형에 당연히 산입되는 미결구금’과 같다고 볼 수 없고, 형법 제7조의 유추적용을 통해 국내에서 선고받는 형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문제점은 법관이 미결구금의 원인이 된 사실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정도, 미결구금 기간, 해당 국가에서 이루어진 미결구금의 특수성 등을 형의 정하는 과정에서 참작해 주는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대의견은, 외국에서 당한 미결구금과 외국에서 집행된 형 사이의 실질적인 동일성을 전제로, 형법 제7조의 입법 취지가 국내외에서의 실질적 이중처벌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완화함으로써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그 입법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해석함이 타당하고,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을 형의 양정 사유로 참작하는 것보다는 형의 집행 문제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형법 제7조를 유추적용하는 것이 우리 형사법체계에 부합하는 것이며, 인권 보호의 정신,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도 들어맞는 것이고,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서 반영하는 것만으로는 피고인 수단으로 부족하고,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외국에서 당한 구금에 대해서는 덜 기본권 침해적이고 충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 구 형법 제7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등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상판결 다수의견의 판단은, 구 형법 제7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외국에서 당한 신체적 구금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당하는 신체적 불이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위 법률 규정이 개정된 직후에 나온 것으로 의미가 있다. 특히 대상판결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논증 과정에는, 형법 제7조의 유추적용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형법 제7조의 입법 취지, 형의 집행과 미결구금의 관계, 미결구금일수 본형 통산 제도의 의미, 형사구금에 대한 구제수단의 체계, 필요적 산입주의의 취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깊이 있는 법리적 검토가 제시되었다. 대상판결은 외국에서 당한 미결구금에 대해 형법 제7조의 유추적용 허용 여부에 관하여 최초의 명확한 해석론을 제시한 선례이다.

In the subject case, the defendant, who was detained after being charged with committing murder in the Philippines but released after a Philippine court rendered a not-guilty verdict, was prosecuted again in a Korean court for the same crime. The key issue was whether the criminal defendant could be granted relief by counting either the whole or partial number of days detained pending trial abroad toward the sentence to be declared in Korea through application of Article 7 of the Criminal Act. The presiding justices all agreed that Article 7 could not be literally construed as applicable to pre-trial detention, but the justices were divided on whether analogical application should be allowed. According to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bject case: (a) the exercise of penal authority in Korea and the criminal procedure of a foreign country, such as pre-trial detention prior to being released upon acquittal, were two separate issues; (b) a detainee held abroad could seek relief through the relevant country’s criminal compensation system that provides monetary compensation equivalent to the period of detention; (c) furthermore, inasmuch as the purpose of pre-trial detention in a criminal procedure, method of execution of pre-trial detention and treatment of detainees, legal treatment of pre-trial detention, etc. vary by country; (d) the nature and extent of deprivation of personal liberty experienced by a criminal defendant due to being detained pending trial abroad could not be readily deemed as either identical or similar to the impact of pre-trial detention or sentence executed in Korea, and thus, deeming the pre-trial detention executed abroad to be the same as “the pre-trial detention mandatorily included in the principal sentence” under Article 57(1) of the Criminal Act was difficult; and, accordingly, (e) the number of days detained abroad should not be counted toward the sentence to be declared in Korea through application of Article 7 of the Criminal Act by analogy. The Majority Opinion went on to state that, a judge could sufficiently mitigate the risk of disadvantages associated with pre-trial detention abroad by factoring in various circumstances related to sentencing along with the degree of consistency between the fact that served as the cause of pre-trial detention and the criminal charge, period of pre-trial detention, and extenuating circumstance behind the defendant having been detained pending trial abroad. However, the dissenting justices argued that: (a) assuming pre-trial detention executed abroad and sentence executed abroad were substantially identical, the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 7 of the Criminal Act should be sufficiently taken into consideration, that is, protecting a criminal defendant’s personal liberty to the fullest by mitigating the risk of inordinate punishment of the defendant facing double punishment at home and abroad; and (b) associating pre-trial detention executed abroad with sentence execution rather than sentencing ground through analogical application of Article 7 of the Criminal Act would be consistent with our current criminal legal system, the constitutional spirit of human rights protection, as well as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regarding Article 7 of the former Criminal Act which resulted in said Article being revised to better safeguard the personal liberty of those held in pre-trial detention abroad. The significance of the subject case lies in the fact that the Supreme Court rendered a decision shortly after Article 7 of the former Criminal Act was revised to better protect a criminal defendant’s rights, not to mention, amidst heightened concerns regarding physical detention following the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supra. In particular, the logical reasoning of the Majority Opinion and the Dissenting Opinion was reviewed from a broad legal aspect by taking into account: (i) the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 7 of the Criminal Act with respect to analogical application; (ii) the relationship between sentence execution and pre-trial detention; (iii) the meaning of counting the number of days detained pending trial toward the principal sentence; (iv) the system of granting relief for a criminal detainee; and (v) the purpose of the mandatory inclusion principle related to the period of pre-trial detention abroad. In short, the subject case was the first-ever decision in which the Supreme Court provided a detailed interpretative point of view on whether analogical application of Article 7 of the Criminal Act should be permissible toward pre-trial detention executed abroad.

#Article 7 of the Criminal Act #Article 57(1) of the Criminal Act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personal liberty #pre-trial detention executed abroad #sentence executed abroad #mandatory inclusion principle #analogical application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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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 2009 / 법학방법론의 관점에서 본 유추와 목적론적 축소 / 법철학연구 12(2):1~28

김정환 / 2010 / 형사보상의 역사와 본질 / 서울법학 18(2):55~83

박철 / 2003 / 법률의 문언을 넘은 해석과 법률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 / 법철학연구 6(1):185~236

서범정 / 2005 / 국제수형자이송법 해설(상) / 법조 54(12):292~318

신양균 / 2010 / 형법총칙개정의 기본방향 / 형사법연구 22(4):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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