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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광영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스칸디나비아 연구 제17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49 - 27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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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사회민주주의 복지 정책의 토대를 이루고 사회민주주의 복지 사상을 뮈르달 부부와 에스핑-앤더슨의 논의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뮈르달 부부와 에스핑-앤더슨의 복지 사상은 거의 반세기 정도의 시간적 격차를 두고 있지만, 모두 정치철학적 관점과 사회과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복지를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모두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 대한 열렬한 옹호론자라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뮈르달 부부의 복지 논의가 복지국가 초기의 복지 문제를 다루고 있고, 사회학자인 에스핑-앤더슨의 복지논의는 1960년대 복지국가의 황금기를 거친 이후의 복지국가 위기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뮈르달 부부와 에스핑-앤더슨은 공통적으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사상적 토대를 사회과학적 논의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복지국가론의 토대를 제시하고 있다. “과학이 정치를 주도해야 한다”는 사회과학적 논의에 대한 강조는 뮈르달 부부의 인구문제에 대한 대응과 에스핑-앤더슨의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서의 복지제도에 관한 논의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인구위기와 가족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사회에도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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