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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7.1
- 수록면
- 93 - 11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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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서는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인공지능(AI)이 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대체로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으로 나눈다. 약한 인공지능의 경우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점차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고 있다. 법률의 분야에 있어서도 이러한 상황은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되고 있으며 이미 존재하고 사용되고 있는 법률정보서비스에 덧붙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법률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다. 현재는 주로 법률정보를 단순히 제공하거나 분류, 가공하여 좀 더 전문적인 법률보조를 하는 서비스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인공지능 법률정보서비스의 발전은 쟁점사안에 대해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냐가 최종의 목표가 될 것이며 현재는 강한 인공지능까지 기술의 발전이 도달해야만 이루어 질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이러한 발전도상에서 법률 데이터 수집의 문제, 법적사안의 판단에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및 인공지능서비스가 변호사법에 저촉되지 않을까 하는 법적 쟁점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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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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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배 / 1992 / 전문가 시스템 / 홍릉과학출판사 :20~22
이길재 / 2008 / 인공 신경경망과 사례기반추론을 혼합한 지능형 진단 시스템 / 정보처리학회논문지.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공학 15(1):45~52
백영균 / 1989 / 교육에 전문가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기초연구 / 정보과학회지 7(3):30
설민수 / 2005 / 미국 로스쿨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한국의 개혁제도 검토 / 사법논집 40:27~29
양종모 / 2016 / 인공지능을 이용한 법률전문가 시스템의 동향 및 구상 / 법학연구 19(2):213~242
이길재 / 2008 / 인공 신경경망과 사례기반추론을 혼합한 지능형 진단 시스템 / 정보처리학회논문지.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공학 15(1):45~52
백영균 / 1989 / 교육에 전문가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기초연구 / 정보과학회지 7(3):30
설민수 / 2005 / 미국 로스쿨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한국의 개혁제도 검토 / 사법논집 40: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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