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주요기술에 대한 법적 고찰- 한국 및 중국을 중심으로 -

서새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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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새남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39 - 17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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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그간 인류가 겪어 보지 못한 변화를 초래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많은 국가의 산업구조 및 시장경제 모델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ICT 기술과 제조산업의 부흥을 위해 한국과 중국 등 여러 국가는 4차 산업혁명의 대응정책을 마련하였다. 그 중에서도 지식재산권은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중요한 법적 영역으로 한국 및 중국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한국 및 중국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인간으로 한정되므로 인공지능의 생산물은 저작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한국에서는 저작권법상 저작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인공지능의 권리자 지위를 인정하자는 의견이 있다. 반면 중국에서는 인공지능의 생산물에 대한 저작물을 저작인접물로 보호하여 저작인접권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견해가 있다. 빅데이터는 네트워크구조 및 정보패턴 파악하고 추세를 예측하는 특징 등으로 인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빅데이터의 수집 및 이용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분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3D 프린팅과 관련하여 한국 및 중국에서는 저작권법, 상표법 및 특허법에서 이를 다루고자 논의중이다. 3D 프린팅 산업의 촉진을 위하여 한국에서는 3D 프린팅에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및 각 플랫폼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으며, 중국에서는 3D 데이터 파일이나 설계도면을 제공하는 업체 또는 3D 프린터를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규제방안을 제시하자는 견해가 있다. ICT 기술 발달에 따라 국가 간에 디지털 문화상품에 관한 무역도 점차 활발해 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지식재산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4차 산업혁명의 특징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공동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has brought unprecedented changes to human beings due to rapidly develop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s expected to have a major impact on the industrial structure. Market economy models of many countries have also received worldwide attention. In order to advance ICT technology and the manufacturing industry, several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and China, have begun to prepare a response polic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the important legal area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become controversial issues in South Korea and China academic community. As regards artificial intelligence several discussions is in South Korea and China. Especially under the Copyright Law, the author of a work is limited to natural person, therefore it is hard to recognize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as a "work". In South Korea, there is a view to expand the scope of authorship under copyright law to recognize the status of the right holder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China, there is an opinion to protect the works of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with works, that could be protected by Copyright rights, to expand the protection range to neighboring rights. Big data is attract attention, because of its ability to identify network structures and information patterns, and to predict trends. In South Korea, discussion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isputes that may occur at each stage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and using big data. But in China, only analysis results of big data are discussed under copyright law. 3D printing is discussed under copyright law, trademark law and patent law in South Korea and China. It is discussed in South Korea that the 3D printing industry is necessary to provide information providing services and platforms for 3D printing. In China, there is a view to suggest ways to regulate companies which are providing 3D data files, design drawings, or manufacturing of 3D printer. With the development of ICT technology, trade in digital cultural products is becoming more activ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solve the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between countries, and to find solutions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th Industrial Revolu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3D Printing

참고문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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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식 / 2008 / 지적소유권법(상) / 육법사

이규호 / 2015 / 저작권법 / 진원사

이규호 / 2015 / 특허법 / 진원사

이규호 / 2012 / 지식재산권법(상) / 진원사

崔国斌 / 2014 / 著作权法原理与案例 / 北京大学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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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새남

소속기관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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