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헌환 (제주국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1 - 56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중국과 일본이 해양을 중심으로 영토고권을 위한 분쟁이 최고조에 이르고있고, 우리나라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중국의 불법어업 선박에 대한 추적권, 나포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해양주권수호, 자원보호, 국가안보와 관련한 분쟁은 모든 해양국가가 갖고 있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각국은 자국의 영토고권과 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관할권 행사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은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심지어 영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양에서의 주권수호, 자원보호를 위하여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관할권이 미치는 해양에서 중국의 불법어선에 대한추적권의 행사와 불법어업에 대한 대응방안 그리고 불법어선을 추적하여 검문․검색을 하고 현장에서 사법처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연안국의 부두까지 압송한 후 사법처리에 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Maritime Police #Ferritorial Supremacy #Illegal Fishing #Jurisdiction #the Right of Pursuit #the Right of Arrest #the Ocean Sovereignty #Illegal Fishing Boats #Exclusive Economic Zon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강지은 / 2015 /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대응방안 고찰 / 해사법연구 27(1):83~110 dbpia 김영구 / 2004 /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 삼영사 google schola 김정균 / 2004 / 국제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종구 / 2008 / UN해양법협약상 추적권 행사의 요건에 관한 고찰- 상선 사이가(M/V Saiga)호 및 불심선 사건과 관련하여 -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14(2):149~156 google schola 김한택 / 2004 / 국제해양법 / 와이북스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