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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상원 (광운대학교 범죄학과) 김주찬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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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이상동기 범죄자의 특성들을 죄종간 유형에 따라 구분하고자 하였다. 이상동기 범죄는 법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범죄로써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판결문 분석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분석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판결문을법원이 판단한 시점으로부터 분석을 시작하여 선행연구의 개념과 특성, 원인, 유형을 구분하여 이상동기 범죄 행동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각급 법원의 1심 판결문을 2003년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개인·사회·범죄행동 특성과 죄종간의 범죄로 구분하여 분석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선정된 변수들은 행동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이상동기 범죄자들이 다양한 특성 중 “가정환경”에 불만을 품고, 범행 직전에는 사회적 통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범행 당시에는 신체에 치명상을 입힐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생명에 위협이 되도록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볼 수있다. 이처럼 이상동기 범죄는 잔혹성을 띄고 있음과 동시에 범죄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없다는 문제를 낳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bnormal Motive Crime #“Don't ask” Crime #Motiveless Crime #Impulsive Crime #Abnormal Crim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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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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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지 / 2006 / 무동기범죄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 월간수사연구 270:17 google schola 고선영 / 2012 / 이상동기범죄자의 성향 및 특성 프로파일링 - 불특정 대상・무차별 상해사건 중심으로 / 한국경찰연구 11(4):3~28 dbpia 권석만 / 2013 / 현대 이상심리학 / 학지사 google schola 기광도 / 2016 / 양형기준제도 시행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 : 횡령죄를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52):1~36 dbpia 기광도 / 2015 / 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제도 운용현황 분석 / 한국범죄학 9(1):63~9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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