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장애인자립지원법 위헌소송과 시사점-장애인복지서비스의 공적책임과 이용자부담을 중심으로-

김광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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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광실업)

저널정보: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3 - 10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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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장애인자립지원법(障害者自立支援法, 2006년 시행)은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장애당사자의 의견을 거의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졸속하게 제도를 시행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그 과정에서 도입된 이용자부담방식인 정률부담방식은 장애인과가족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였고, 생활에 악영향을 주었으며 장애인이 인간으로써 가져야할존엄성을 크게 회손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장애당사자에 의해 제기된 장애인자립지원법에 대한 위헌소송이라는장애인운동을 통해 일본정부로부터 장애인자립지원법의 폐지와 신법의 제정에 관한 약속을이끌어 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장애인종합지원법(障害者總合支援法, 2012년제정)은장애인자립지원법의 연장선상에서 골격제언과 장애인권리협약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나타난 장애인운동이 장애인복지서비스정책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 일본에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본질을 고찰함으로써 이를통해 국내 장애인복지서비스정책과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장애인자립지원법에 대한 위헌소송의 쟁점과 기본합의문서, 그리고 골격제언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아래와 같이 일본에서 장애당사자의 니즈가 반영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본질을 다음과같이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장애인에게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도구이다. 둘째, 장애는 자조(自助)보다 공조(公助)의 측면에서 접근해야한다. 셋째,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철저한 공적책임과 공비부담의 실현이다. 우리는 일본의 장애인자립지원법 위헌소송의 사례를 통해서 장애당사자와 가족에게 장애인복지서비스가 갖는 의미를 검토해 보면 정부가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익이나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생존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의 접근해야 한다는것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본질은 일본의 장애인위헌소송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의 책임을 기반으로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보편적 사회보장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방법으로도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Japan’s Services and Suppor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ct (enforced in 2006) has been criticized for being handled with more haste than caution, as not enough research was conducted and opinions from disabled were not reflected. Especially the user’s burden of a fixed rate created a chaos among the disabled and their families, negatively impacted their lives, and violated human dignity. Through the Peoples with Disabilities Movement, unconstitutionality suit of Services and Support for Peoples with Disabilities Act, proposed by the disabled on such matter, has resulted gaining a promise from the government on abolition of the legislation, as well as legislation of new act. However, newly legislated Comprehensive Welfare Act for Peoples with Disabilities (established in 2012) was only an extension of Services and Support for Peoples with Disabilities Act, and left out structural proposal and agreement of rights of disabled. In this research, we will look into the process of changes that the Peoples with Disabilities Movement brought to welfare service policy for disabled. By looking at essence of Japan’s welfare service policy for the disabled, we would also like to draw out undertones of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for Korea’s welfare service policy for the disabled. By reviewing issues of the unconstitutionality suit of Services and Support for Peoples with Disabilities Act, basic agreement documents, and contents of structural proposal, we can conclude essence of Japan’s welfare service policy for disabled that reflect needs of disabled as below. First, welfare service policy for the disabled is a very basic tool for survival for the disabled. Second, disabilities should be approached from public perspective, not self-help. Third is implementation of public responsibility and burden of payment for welfare service policy for disabled. By reviewing the meaning of the welfare service policy for the disabled to the disabled and their families, through the case of the unconstitutionality suit of Services and Support for Peoples with Disabilities Act in Japan, we can conclude that government providing welfare service to disabled is not from the perspective of providing benefit or profit, but of securing right to live. Hence, as we can conclude from the unconstitutionality suit of the disabled in Japan, the essence of a welfare service for the disabled is a universal social security service that supports and secures the disabled with their rights to live and participate as members of society. It is implied that in any ways and means, distrusting, or impeding service use of the disabled should not be allowed.

#Welfare service policy for disabled of Japan #Persons with Disabilities Movement of Japan #Unconstitutionality suit #Welfare service for disabled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김광래 / 2012 / 일본 장애복지서비스의 이용억제에 관한 연구

김광래 / 2013 / 일본 장애인복지정책에서 이용자부담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실천연구 10(2):17

김광래 / 2014 / 일본 장애인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 복지행정논총 24(1):77~99

나눔일보 / 2018 / 국회 입법조사처‘이슈와논점’, 국정과제 ‘사회서비스’쟁점 및 과제 검토 / 나눔일보기사

박광준 / 2011 / 사회복지의 시장화와 그 과제 –일본 개호보험의 경험과 시사- / 한국노인복지학회기조발제 :3~14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광래

소속기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광실업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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