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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상철 (제주대학교 지리교육전공)
저널정보
한국지리학회 한국지리학회지 한국지리학회지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9 - 8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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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재 성격이 강한 물 공급, 삼림과 대기, 어업 분야에서 민영화, 국가 관리와 탄소거래제, 그리고 어획 할당제의 자연의 상품화, 신자유주의화 확대를 제1세계와 제3세계 국가 간의 관계 그리고 지역 주민의 형평성 측면에서 환경 문제 개선에서 한계와 모순을 보인다는 비판적 검토를 제시하였다. 물, 삼림, 어류의 부족과 남획은 인구 증가와 무임승차에 의한 공유재의 비극이 아니라, 물 공급 민영화는 제3세계의 물 공급을 통한 제1세계 물 다국적 기업의 이윤 추구, 삼림 파괴는 국가와 국제 자본의 발전과 경제 성장 지향의 결과, 그리고 어류 어획 할당은 거대 자본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모순을 드러내는데, 이들은 자연을 대상으로 한 자본의 이윤 추구, 즉 탈취적 축적의 사례로 이해하였다. 공동체 기반의 자연 이용과 관리 논의는 공공재의 상품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환경 개선과 지역 형평성을 지향하는 대안으로 제시해 보았다.
#Neoliberal nature #Privatization #Commodification #Contradiction #Water commodity #Carbon trading #Fishery quota #The first and the third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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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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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철 / 2012 / 물의 신자유주의화 - 상품화 논쟁과 한국에서의 발전 -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5(3):358~375 dbpia 권상철 / 2016 / 지역 정치생태학: 환경-개발의 비판적 검토와 공동체 대안 / 푸른길 google schola 권상철 / 2014 / 환경퍼즐: 이산화탄소에서 프렌치프라이까지 / 한울아카데미 google schola 김권호 / 2016 / 공동체 기반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제주해녀의 공유자원 관리 사례 －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1):49~63 google schola 김동주 / 2015 / 자연의 수탈과 풍력발전: 제주도 바람의 사유화, 상품화, 자본화 / ECO 19(1):213~25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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