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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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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령화, 저출산과 함께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의 증가로 사회 유지를 위한 재생산의 역할이라 할 수 있는 돌봄의 공백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돌봄의 문제에 대하여 탈가족화 정책의 일환으로 돌봄서비스의 사회화가 쟁점이 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돌봄의 사회화의 과정이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적 목표와 연계되어 돌봄의 여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돌봄의 여성화의 현황과 그로 인한 문제점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종사하는 여성돌봄노동자의 노동실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 장애인활동보조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활동보조인의 인터뷰를 보완하여 분석해본 결과 돌봄 노동은 저임금의 시간제 일자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규정한 돌봄의 범위와 실제 여성돌봄노동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와는 불일치하였는데 여성노동자들이 실제에서는 광범위하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책임의 범위도 확대되는 부담을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돌봄은 일대일 대인서비스라는 특성으로 인해 특히 이성 간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경우 활동보조인 뿐만 아니라 이용장애인의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활동지원 업무범위의 현실화와 주 종자사인 여성을 기준으로 하는 노동강도의 세분화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임금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처우개선이 필요하고, 이용자와 제공자의 상호호혜적 협력관계를 위해 쌍방의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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