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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郭化冰 (南京师范大学商学院讲师)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한중관계연구 제4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01 - 1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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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구의 출범에 따라 중국 최초의 네거티브 리스트가 공표되었다. 네거티브 리스트 패러다임은 자유무역시범구에서의 시범적 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거쳤다.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패러다임의 도입은 내국민대우원칙을 운영단계로부터 진입단계로 확장시켜 투자자유화 수준을 제고시키고 중국에서 외자관리체제의 근본적인 혁신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문헌을 바탕으로 중국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실시된 네거티브 리스트 패러다임의 도입한 배경, 추진현황,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무역 편리화, 외자기업 관리, 중미 BIT 협상, 자유무역구 운영, 외국인투자법의 출범 등 중국 외국인투자 진입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을 분석하여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Negative list #Market Access System #Pre-entry National Treatment #Investment Liberalization #Bilateral Investment Treaty #네거티브 리스트 #외자 진입제도 #진입 전 내국민대우 #투자 자유화 #양국투자협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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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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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성 / 2017 / 중미(中·美)양자투자조약 협상을 통해 본 중국의 투자정책에 있어 변화 / 한중관계연구 3(1):63~7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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