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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용길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김영수 (대전대학교) 노재호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셉테드학회 한국셉테드학회지 한국셉테드학회지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5 - 7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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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범죄예방정책의 일환으로시행되고 있는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에 대한 효과성분석을 통해 범죄예방이라는 목표가 실제로 달성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효과성분석에따른 사업성과의 개선 및 유지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범죄예방환경설계’와 관련된 이론과 진행과정에 관한 문헌조사,‘저소득층 주거지역’의 범죄발생 현황과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 사업시행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단위의 범죄발생현황 및112신고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자료 분석은 범죄 및 무질서의증감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양적 분석을 실시하였고, 양적 분석방법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범죄유형별 효과성을검증한 후 사업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개선을 위한정책제언들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사례지역 전반의 사업시행 전⋅후 범죄발생감소 효과는 절도범죄의 경우 긍정적인 효과를 발견하였고, 사례지역별로 범죄유형에 따른 감소효과는 절도 〉 성폭력 〉 폭력 〉 강도 〉 살인범죄의 순서로‘범죄예방환경설계’사업의 시행이 범죄발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무질서의 경우 5대 범죄와 비교해서는 긍정적인 효과의 비율이 낮았으나 지역별로 무질서 항목에 따른 효과에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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