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FinTech) 시대 지급결제 제도의 과제와 전망

정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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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군오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급결제학회 지급결제학회지 지급결제학회지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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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핀테크(FinTech)라 불리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금융 이노베이션이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핀테크(FinTech)는 신흥국이나 개도국도 포함한 금융 서비스의 세계적인 금융포섭(financial inclusion)이라고 불린다. 이것은 금융분야로의 신규참가의 촉진이나 경쟁의 격화, 빅 데이터, IT플랫폼의 중요성 고조 등 금융 서비스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핀테크(FinTech)의 배경이 된 대표적인 기술인 블록체인 분산형 대장 기술(DLT) 등에 대해서 언급한 후, 이들의 기술을 지급결제 등 광범위한 금융 서비스에 응용하는 대처방안 등을 소개한다. 핀테크(FinTech)는 금융 서비스를 신흥국과 개도국도 포함하여 세계에 보급하고 금융 서비스의 글로벌화를 진행하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또 AI와 빅 데이터, 스마트 폰 등을 활용하고, 각 사용자의 요구에 맞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화와 금융과 금융 외의 서비스를 단절 없이 제공하는 심리스(seamless)화에도 기여한다. 이들을 통해서 핀테크(FinTech)를 새로운 경제활동의 활성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금융거래를 둘러싼 약자보호 등 사회적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도 있다. 핀테크(FinTech)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① 폭넓은 활용 주체의 대화와 협력을 촉구하기, ② 가상화폐 거래 등 새로 등장한 거래에 대해서 거래에 참여한 자가 그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는 동시에 서비스 제공자 측도 충분한 설명에 힘쓰는 것 외에, ③ 정보보안 저하나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리스크도 포함하여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관계자가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 것 등이 요구된다. 각국 중앙은행도 핀테크(FinTech)에 관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웃 일본은행은 2016년 4월에 결제기구 국내에 FinTech센터를 설립하고 핀테크(FinTech)를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DLT에 관한 유럽 중앙은행과의 공동조사 ‘프로젝트 스텔라’(Project Stella)를 포함한 각종 조사연구 활동이나 정보발신을 실시하는 한편, 국제적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우리도 글로벌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정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Recently, financial innovation using a new information technology called FinTech has attracted worldwide attention. The FinTech is called the global financial inclusion of financial services, including in emerging and developing countries. This has had widespread impact on financial services, such as accelerating new entry into the financial sector, intensifying competition, big data, and heightening the importance of the IT platform. Therefore, this article discusses the block chai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 which is a representative technology behind FinTech, and introduces how to apply these technologies to a wide range of financial services such as payment settlement. FinTech has the potential to promote financial services globally, including emerging and developing countries, and to globalize financial services. It also contributes to seamless personalization that provides financial services tailored to each user’s needs, and seamlessly provides services other than monetary and finance, utilizing AI, big data, and smartphones. Through these, the FinTech can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of new economic activities and economic development, while at the same time contributing to the solution of social problems such as the protection of the fraud surrounding financial transactions. For the new development of the FinTech, to encourage dialogue and cooperation among a wide range of users, to engage in new transactions such as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and to fully understand the risks, in addition to making efforts, it is required that the relevant persons take appropriate action on various risks including new risks such as information security or cyber attacks. The central banks of each country are also making various efforts on the FinTech. Neighboring Bank of Japan is establishing the FinTech Center in April 2016 and is carrying out various activities to support the FinTech. It also conducts various research activities an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including the Project Stella, a joint survey with the European Central Bank for DLT, and is actively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discussions. We also need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the global FinTech industry.

#FinTech #payment system #virtual currency #block chain #Robo-advisor #Artificial intelligence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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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준 / 2018 / 블록체인 기술의 이해와 개발 현황 및 시사점 :1~18

김건식 / 1996 / 미국의 증권예탁결제제도 / 비교사법 3(2):64

김범준 / 2017 /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er)의 활용과 금융투자자 보호 -미국의 규제체계가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17(1):71~98

김종호 / 2017 / 가상화폐의 출현으로 인한 핀테크(FinTech) 산업혁명의 현상과 법적과제 / 지급결제학회지 9(1):95~130

김종호 / 2018 / 가상화폐와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응방향 - 일본의 경험을 중심으로 - / 법학연구 18(1):21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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