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작업치료 수가체계의 문제점 및 개정 방안

송영진; 차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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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영진 차유진

저널정보: 대한작업치료학회 대한작업치료학회지 대한작업치료학회지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3 - 13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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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본 연구는 국내 작업치료사의 인력현황, 작업치료사의 직무와 법적 영역간 차이, 작업치료 의료보험수가 체계 현황, 국내외 작업치료 보험수가 현황 비교를 통해 국내 작업치료 수가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작업치료 보험수가의 개정방향과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론 : 국내 작업치료사 인력 현황 조사를 통해 양적인 배출과 함께 질적인 관리 및 제도적 지원 체계가필요하며 작업치료사의 직무와 법적 영역간 비교를 통해 작업치료 직무수행을 제한하는 보험체계 및 관련법 개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작업치료’라는 학문명을 보험수가 행위명으로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 업무범위 제한의 문제, 재활서비스 치료 전문 영역간 불균형, 상대가치수가 불균형 문제 등을확인하였고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의 작업치료 보험수가 현황 비교를 통해 국내만이 유일하게 작업치료사에게 재활치료 행위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 : 작업치료 보험수가는 작업치료사의 직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제적인 행위 분류 기준에 따른 수가체계 개정이 필요하다. 일부과로 한정되어 있는 작업치료 처방권은 작업 수행영역에 문제가 있는다양한 질환 대상자로의 진료과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물리치료 중심의 재활보험 수가 체계를 형평성 있게 개정하고 작업치료 보험수가의 상대 가치 점수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향후 국내 작업치료 보험수가 체계의 법률적·제도적 개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작업치료사의 기여를 기대하는 바이다.

Introduction :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personnel and manpower of domesticoccupational therapists, the differences between occupational therapists’ duties and relevant areas defined in thelaw, the current status of the payment system of medical insurance companies for occupational therapy, and thedifferences between the current situation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for occupational therapy in Korea andother countries in order to analyze the problems of domestic medical insurance for occupational therapy, suggestdirections for revising the occupational therapy insurance payments, and provide foundational materials for such arevision. Results : It is necessary to cultivate manpower quantitatively, provide qualitative management, and develop aninstitutional support system through a survey on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personnel and manpower of domesticoccupational therapists. In addition, through a comparison on the occupational therapists’ duties and relevant areasdefined in the law, this study found tha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law related with the insurance systemlimiting the duties or performances of occupational therapists. Moreover, the researchers have learned thatproblems exist, resulting from the use of an academic definition of ‘occupational therapy’ as the name of thebehavior used for insurance payments, limitations on the range of duties, an imbalance among specializedtreatment areas for rehabilitation services, or an imbalance in payments of relative value. In addition, according toa comparison of the current situations of insurance payments for occupational therapy in Korea, the US, andJapan, Korea is the only country that strictly restricts the qualifications for acts of rehabilitation. Conclusion : Because insurance payments for occupational therapy do not reflect the duties of occupationaltherapists proper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ayment system based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s toclassify such acts. It is expected that further legislative·institutional improvements in the domestic occupationaltherapy insurance payment system will support occupational therapists in improving national health and the qualityof life.

#보험수가 재분류 #상대가치점수 #작업치료 #전문재활치료료 #행위별 수가제 #Fee for service #Medical insurance reclassification #Occupational therapy #Relative value scale #Special rehabilitation therapy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Career Development Center / Career information. Occupational therapist

Center for New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 2009 / Reply of New Health Technology / Committee for New Health Technology

Han, T. R. / 2008 / Rehabilitation medicine / Koonja

정민예 / 2009 / 국내 작업치료 인력 현황 및 수급분석 /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7(4):113~127

김형수 / 2010 / 우리나라 물리치료 수가에 관한 연구 / 대한물리의학회지 5(2):17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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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송영진

소속기관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작업치료실

주요연구분야 의약학 > 임상의학 > 작업치료학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논문수 9 이용수 229

차유진

소속기관 세명대학교

주요연구분야 복합학 > 학제간연구 의약학 > 임상의학 > 작업치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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