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효과로 본 2014년 충북 지방 선거

강희경                                    /Kang; Hee-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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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희경 /Kang Hee-kyung

저널정보: 지역사회학회 지역사회학 지역사회학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1 - 13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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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선거에서의 주요 투표 결정 요인은 ‘지역’과 ‘정당’과 그리고 ‘후보자’ 요인이다. 지역과 정당이 후보자 요인보다 영향력이 더 크지만, 최근 들어서 예비 후보자 제도와 미디어 중심의 선거 운동이 확대됨으로써 후보자 요인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현직 효과’는 후보자 요인에 속한다. 이 글은 2014년 제6회 충북 지방 선거의 현직 효과를 현직 후보와 비현직 후보 간의 출마율과 당선율, 그리고 특히 후보 요인 득표율로 분석하였다. 충북 지방 선거에서의 현직 출마율은 역대 각급 지방 선거(2002년 제3회, 2006년 제4회, 2010년 제5회 지방 선거)보다 높았다(2002년 제3회 기초 의원 선거는 예외). 현직 후보들이 비현직 후보들보다 당선율이 앞선다는 것 이외에는 기존 연구와 당선율 분석 결과가 달랐다. 당적을 변경하여 출마한 현직 후보의 당선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정당 소속 현직 후보의 당선율은 역대 선거 평균보다 낮았고, 무소속 현직 후보의 당선율은 높았다. 농촌 지역의 현직 기초 단체장 후보들의 당선율은 도시 지역을 앞섰지만, 지방 의원 선거에서는 그 반대였다. ‘후보 요인 득표율’에 의한 현직 효과 측정 결과가 기존 연구를 지지하지 않기도 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현직 효과는 기초 단체장 선거가 아니라 광역 의원 선거에서 가장 뚜렷하였다는 것이다. 정당 득표율이 높은 정당의 ‘정당’ 요인이 투표 결정에 작용한 결과이다. 지배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충북과 같은 지역에서도 정당 득표율이 높은 ‘정당’ 요인은 현직 효과와 후보자 요인에 관계없이 투표 결과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즉, ‘후보 요인 득표율’ 개념이 정의상 정당 요소를 분리하고는 있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그것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There are three critical voting factors in Korea. These are the 'region', 'party', and 'candidate' factors. In general, the region and party factors are more influential than the candidate factor. But the importance of the candidate factor is growing by expansion of the preliminary candidate institution and the media-centric election campaign. The 'incumbency advantage' belongs to the candidate factor. This article discusses the 'incumbency advantage' in the sixth local Chungbuk province elections by analyzing the ratio of candidacy and winning numbers, and the percent of vote of candidate factor between incumbents and non-incumbents. The ratio of incumbent candidacy in this election was the highest among the past local elections(with the exception of the third provincial council members election). The results of this article are different from the previous studies except when the ratio of winning numbers of the incumbent candidates is higher than non-incumbent candidates. The ratio of winning numbers of the incumbent candidates which changed their party memberships in this election was higher than the national average. This ratio of the independent candidates was higher than the national average in the past elections. And the ratio of the elections of the heads election of rural small counties was higher than the city, but the exact opposite in the elections of legislators for provincial. The 'incumbency advantage' focusing on the percent of vote of candidate factor was different from the results of the previous studies. Especially, the 'incumbency advantage' was more striking in the elections of the municipal councilors than the elections of the heads election of rural small counties. This result is affected by the 'party' factor of the party which acquire the high percent of vote. This 'party' factor in Chungbuk province which ruling party is nonexistent has a direct influence on the results of this election irrespective of the incumbency advantage and candidate factor. The key findings of this article are that the concept of the percent of vote of candidate factor does not completely rule out the 'party' ingredient.

#현직 효과 #후보 요인 득표율 #지방 선거 #충북 선거 #incumbency advantage #the percent of vote of candidate factor #local election #Chungbuk province election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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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택 / 2007 /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 패널 조사를 통해 본 5 · 31 지방 선거 / 동아시아연구원

강희경 / 2014 / 충북의 선거와 지역 정체성 / 충북대학교 출판부

김석우 / 2008 / 한국정치사에서의 5.31 지방선거의 의미: 정치적 충원을 중심으로 /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9(2):349~373

문용직 / 1997 /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현직 국회의원 효과 / 한국과 국제 정치 13(2):161~190

문우진 / 2006 / 현직자의 정책입장, 정치자금, 선거 경쟁력 / 한국정치학회보 40(2):12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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