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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bout-Musgrave-Oates를 기반으로 발전한 전통적인 재정연방주의 이론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정책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즉, 지방정부는 효율적인 지방공공재 공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지방세 세율을 올리거나 낮춘다는 것이 전통적 재정분권이론의 핵심적 전제이다. 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특정 세목의 과표와 세율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그 세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정부에 귀속시키는 세수공유(tax sharing) 제도는 이러한 전통적 재정연방주의의 핵심 전제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전 세계적으로 이 제도는 매우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제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않았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수공유 체제 하에서는 공동 세원의 확보 경쟁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간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고, 그 결과로서 조세체계의 왜곡과 국가부채 증가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세수공유 제도와 정치체제 간 제도적 정합성이 이 제도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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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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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 2014 / 지방정부 과세자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세 관련법 개편방안
Arzaghi, M / 2005 / Why Countries Are Fiscally Decentralizing? /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9:1157~1189
Baicker, Katherine / 2012 / The Rise of The States: U.S. Fiscal Decentralization in The Postwar Period /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6:1079~1091
Baretti, Christian / 2001 / A Tax on Tax Revenue: The Incentive Effects of Equalizing Transfers: Evidence from Germany /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9:631~649
Besley, T. / 2003 / Centralized Versus Decentralized Provision of Local Public Goods : A Political Economy Approach /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7:2611~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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