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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주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9 - 15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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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15년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 실태를 점검하는 동시에 자체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를 도입했다. 평가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이 차등 반영되었다.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를 점검･관리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교육재정 평가는 그 의의가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제도의 현황을 살펴 보고, 교육재정 평가의 원칙과 고려사항에 근거하여 2015년 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를 진단하였다. 여기에는 평가의 목적,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방법/절차와 추진체계, 평가결과의 활용을 포함하며, 이를 토대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가 제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제도의 목적은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성 제고에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그 주체인 시･도 교육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Local Educational Finance #Evaluation on Operating Outcome of Educational Finance #Educational Finance Evaluation #Evaluation on Local Office of Educ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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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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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배 / 1997 / 교육투자의 효율성 제고 방안 google schola 공은배 / 2013 /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연구 google schola 공은배 / 2002 / 시, 도 교육청 평가체제 및 방법의 개선방안 모색 google schola 공은배 / 2006 / 교육재정 운영상황 종합 진단 연구 : 4대 재정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교육부 / 2015 / 2015년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 결과 발표 / 보도자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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