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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홍규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물류학회 물류학회지 물류학회지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5 - 8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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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1개 FTA 원산지 결정기준 중에서 업계⋅정부⋅학계가 특별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려야 할 직접 운송원칙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최근 들어와서 FTA 직접운송원칙을 위반하여 FTA 협정관세율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어 그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FTA 협정상 직접운송원칙을 비교적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는 한-EU⋅APTA⋅한-ASEAN FTA 직접운송원칙의 운영상 제기된 불복사례 중에서도 관세청 과세전적부심과 조세심판원에 제기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심층분석하여 업계⋅정부⋅학계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시사점들을 자세히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였으며 문헌연구는 협정문⋅법령⋅논문 등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는 관세청 과세전적부심과 조세심판원 불복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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