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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창률 (단국대학교) 김진수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27 - 25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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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5년 한국 공무원연금 개혁의 내용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재정개선에 초점을 두었으나, 재정 문제를 급여 하락보다는 기여의 인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시도하여 결과적으로 향후 30년 동안 정부보전금은 상당히 줄어들지만 총재정부담의 하락은 20%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재정 문제를 이번 개혁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었어도 다양한 대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한 채, 기여율과 급여율 논의로 한정된 것은 이번 개혁의 큰 한계였다. 공무원연금은 재정문제 뿐 아니라 제도 내의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혁 가운데, 과소보장과 과잉보장이 혼재되어 있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했다. 수개월 동안 사회적 기구를 운영하면서도 사회보장제도로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결국,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과거 공무원연금 개혁에 비해서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진일보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재정측면이나 제도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한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다.
#Civil-service Pension #pension reform #financial improvement #reform evalu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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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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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주 / 2015 /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의 방향과 대안 / 한국행정학회 제 2차 좋은 행정 구현을 위한 기획세미나 <공무원연금개혁의 딜레마: 공공성인가, 재정건전성인가> google schola 권혁주 / 2005 / 공무원연금제도의 특수성에 관한 연구: 비교사회정책을 통한 개혁방안의 모색 google schola 김용하 / 2014 /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 한국연금학회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google schola 김진수 / 2014 / 공무원연금개혁과 해결방안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주최 토론회 google schola 문형표 / 2009 / 공무원연금개정법안의 평가와 개선의견 / KDI 정책포럼 208:1~1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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