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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31 - 26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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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4년 8월 6일에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기업소득이 가계로 원활하게 이전되어 내수와 소비를 진작하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세를 경감시켜주는 배당소득증대세제와 기업소득을 투자, 배당 그리고 임금증대에 사용을 촉진시키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가 도입한 배당소득증대세제와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하여 각각의 사건 기간에 따라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를 사건 연구의 형태로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배당소득증대세제와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도입이라는 사건의 영향으로 전년도인 2013년 기준으로 배당수익률이 높은 기업일수록 누적비정상수익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당수익률이 높을수록 배당소득세가 감소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에 따라 배당 후 세후현금흐름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투자자 관점에서 기업가치가 상승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2003년에 미국이 배당소득세를 인하한 경우(Amromin et al., 2008)와 같은 시장의 반응으로서 투자자들의 배상선호현상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2014년 세제개편으로 인한 배당증가예상기업을 과거 2년 동안 배당성향을 늘여온 기업과 2013년 소득기준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 대상기업으로 구분하여 시장의 반응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배당성향을 늘여온 기업은 사건기간 동안 누적비정상수익률의 증가가 미미한 반면, 기업소득환류세제 대상기업은 누적비정상수익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기업소득환류세제 대상기업들이 환류세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배당을 늘릴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정부가 내수와 소비를 진작시키려 기업의 배당을 확대하고자 2014년 세제개편에서 도입한 배당소득증대세제와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국내기업들의 배당성향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세제의 도입은 세계적으로 배당수준이 낮은 국내기업들의 배당수준을 향상시키는 작용을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 주가에서 나타난 투자자들의 배당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기업으로 하여금 배당을 확대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세제개편으로 배당의 증가가 예상되는 기업의 주가수익률이 양(+)으로 나타남에 따라 자발적 배당의 증가가 아닌 세법에 의한 배당의 증가인 경우에도 기업가치가 상승할 수 있음을 사건연구방법론을 이용하여 실증하였다는 점이다.
#배당소득증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 #사건연구 #비정상수익률 #Dividend Tax Cut #Dividend Yield #Dividend Propensity #CAR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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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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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권 / 2005 / 배당의 변화와 배당소득세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 회계학연구 30(1):189~216 dbpia 고종권 / 2008 / 배당소득세불이익과 기관지분율이 내재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 세무와회계저널 9(4):141~170 dbpia 기은선 / 2014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가 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 / 세무학연구 31(3):213~242 google schola 김광윤 / 2001 / 배당금의 회계와 세무에 대한 재검토 / 세무학연구 18(2):135~166 google schola 박시연 / 2013 /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기업의 주주가치 상승효과 분석 / 세무학연구 30(1):163~19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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